자본의 반격 그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

2014-07-23 10:50:40, Hit : 262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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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인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는 신자유주의를 “소수에 이롭고 다수에 해로운 약탈적 체제”로 규정한다. 신자유주의가 지배계급의 소득과 부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의 우월성을 공고히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런 성과는 대다수 미국인과 세계 다른 지역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성장률 역시 이전 시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를 분석함에 있어, 뒤메닐․레비는 자산 소득에서의 불평등은 물론, 임금 소득에서의 불평등, 특히 상위 자본가 계급과 관리자 계급에게 돌아가는 고임금이 미친 파괴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표현되는 금융 위기와 미국 거시 경제의 불안정이 미치는 전 세계적 파급효과에 대한 일관된 이해에 더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을 자산 소득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토마 피케티가 놓치고 있는 상위 자본가 계급와 관리자 계급의 고임금 추구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 뒤메닐과 레비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경제․ 사회 이론에 대한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산관계나 계급들에 대한 명제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수정하고 재정식화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단순히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 혹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 아님을 밝히고,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계급 형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계급 형세와 관련해서도, 전통적인 자본가-노동자라는 대쌍구조를 정정해, 자본가-관리자-노동자라는 세 가지 계급의 계급 형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특히, 20세기 초반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관리주의 혁명이 미친 장기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저자들은 피케티가 옹호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적 관계를 넘어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주의적 위계 관계’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지점임을 강조한다.

3. 위기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저자들의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열려 있다. 한때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는 통상 자본주의의 궁극적 위기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며, 위기에 대한 진단은 자본주의 파국론의 이론적 토대로 기능하곤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파국론은 현실 정세에 대한  분석에서 자기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윤율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파악해 온 저자들은, 이 번 책에서, 이와 같은 파국론의 성급한 진단에 맞서,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윤율의 하락이 거시 경제는 물론이고, 당시의 계급 형세(계급 간 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규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분석에 앞서, 냉철한 현실 분석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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