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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금융 세계화를 만들었나
국가와 세계 금융의 정치경제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 금융 세계화의 역사에 대한 에릭 헬라이너 책의 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금융서가 아닌 친절한 역사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오니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6월 말 정도 책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간 지연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헬라이너의 한국어판 서문을 다시 올립니다. ^^;;
금융 세계화의 "정치적 역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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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과 축복 없이는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인 전 지구적 금융 질서는 결코 출현할 수 없었다. |
이 책을 쓴 것은 내가 1980~90년대 동안 금융 지구화에 관해 자주 들었던 지배적 관점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 관점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기술과 시장의 권력이 어쩔 수 없이 금융 지구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자본 흐름이 급격히 증가했고 전 세계에 걸쳐, 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정부들이 전 지구적 금융시장의 규율 권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런 관점은 받아들여질 만했다. 하지만 나는 국제정치경제를 공부하면서 이런 시각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1945년 이후 국제금융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나는 새로운 전 지구적 금융시장이 분명히 뚜렷한 정치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지구화 흐름의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국가는 자본 통제를 자유화하고 신중한 규제를 펼치며 곤경에 처한 기업이나 시장에 공적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지구화 흐름을 만들어 냈다. 대안적인 방향 설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이런 결정은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책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산업국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구화 흐름에서 이런 국가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저소득 국가들 또한 많은 중요한 선택을 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자본계정을 자유화했고, 때로는 자국을 역외 금융 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s로 만들어 지구화를 촉진했다.
이 책이 1994년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이런 주장이 가진 함의는 분명했다. 앞으로 지구화 과정은 국가가 이를 계속 지원하는 정도로만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국가는 계속 지구화를 지원해 왔다. 어떤 OECD 회원국도 이 책이 다룬 시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금융 자유화 흐름에서 벗어나 자본 통제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 또한 계속해서 자국의 자본계정을 자유화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도적인 금융 강국들이 지구화된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국가들은 점차 광범위한 규모의 규제?관리 활동을 위해 협력해 왔고, 1994년 멕시코 위기나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와 같이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면 구제금융을 제공해 왔다.
지구적 금융시장에 불가결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치적 토대의 중요성에 대해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마침내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1929~31년의 금융시장 붕괴 이후 가장 심각했던 이번 위기는 지구적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존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선도적 금융 강국들의 관계 당국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긴급 자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양한 민간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이 없었다면, 금융시장의 신뢰가 붕괴되어 국제금융시장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공적 지원의 규모가 막대해지면서 금융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특히 이런 요구는 이번 신용 위기의 발원지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이 두 국가가 금융 지구화의 가장 열성적인 옹호자였던 만큼, 이 두 국가에서 중대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전체 금융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위기로, 미국과 영국 내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탈규제화가 지닌 이점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자는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자본계정 자유화의 이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이번 위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뤄졌던 미국으로의 과도한 국제 자본 유입이 위기를 부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이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1997~98년 위기에 앞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엄청난 양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이미 형성 중이던 미국의 금융 거품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1997~98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도피와 외환 위기를 겪었고,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제금융 흐름에 대한 반발이 생겨난 바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 금융 거품의 폭발은 자본도피나 외환 위기를 동반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 통화로 자금을 차용했기 때문에 신흥 시장 국가들이 앞서 겪었던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를 겪지 않았다. 또한 국제금융체제에서 미국 달러가 가진 중심적 위상 때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미국 달러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만일 이번 위기가 달러 위기로 번지게 된다면 (이 책에서 묘사했다시피 1970년대 초와 말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 자본 흐름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영국이 이 책에서 분석했던 1976년 위기와 유사한 외환 위기를 겪는다면, 금융 지구화에 대한 영국의 열정도 약해질 것이다. 이번 세계적 신용 위기가 더더욱 격화된다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한층 더 명확하게 내고 있다. 이 목소리는 1997~98년 위기 이후에 제기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자본 통제는 서구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빚어진 악영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강국들이 국가 간 금융 흐름 통제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국제금융정책 결정의 동학은 바뀔 수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이 G-20 정상회담과 금융 안정화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같은 기구의 신규 성원으로서 국제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그룹에 처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이처럼 미래의 발전 양상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시피, 금융 지구화는 전혀 불가피한 게 아니라는 이 책의 핵심 논지가 한층 더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금융 지구화의 미래는 단순히 불특정한 시장과 기술의 압력이 아니라, 국가 간에 또는 국가 내부에서 이뤄지는 정치과정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근거는 간단하다. 지구적 금융시장이 국가가 제공해 주는 정치적 토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에서 제시한 금융 지구화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2009년 7월
에릭 헬라이너
에릭 헬라이너 Eric Helleiner
캐나다의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자로 국제통화·금융문제 전문가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University of Waterloo) 정치학과 교수이다. 주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역사적 자료에 기초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런 변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국제통화 정책에서의 이례적인 현상들, 예상치 못한 정치적 전환이나 역설적인 정책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마치 탐정과도 같이 간과된 디테일들과 정보 조각들을 찾아내 모순적으로 보이는 표면 아래 흐르는 논리를 드러내는 데 능하다. 또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금융 위기, 국제금융규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권력 변화, 전후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역사 등 이다.
저서로는 The Making of National Mone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and Towards North American Monetary Un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6)가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통화 및 금융과 국제정치경제 이슈와 관련된 80편 이상의 논문과 책 출간.
옮긴이: 정재환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University of Waterloo)에서 저자인 헬라이너 교수의 지도하에 한국의 금융 자유화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구조 조정에 대한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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