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들에게 선거란?

2010-10-06 15:06:15, Hit : 5712

작성자 : 펀짱
한줄 인용 꼭지를 오랫동안 쉬었네요.. ^^;

한줄 인용 꼭지는 편집자들이 교정 등을 보다, 혼자 보기 아까운 문장이 나오면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근간으로 잡혀 있는, 폴 슈메이커 교수의 책({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에서 한줄 인용해 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선거를 (적극적 의미에서 정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인민의 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 또한 자유주의자는 선거를 정부가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대다수 시민들이 '돈에 대한 열망, 사채 탕감, 재산의 평등한 분배, 그리고 기타 부적절하고 사악한 계획들'에 눈이 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를 몰아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자유주의의 창시자들은 시민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교체할 수 있는 동시에, 시민들이 그저 군중의 감정에 영합해 정책을 제정하는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마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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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민주주의는 가장 적은 비용(그리고 평화적으로)으로, 그리고 이 점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권력자를 권좌에서 추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듯합니다.

덧붙여,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보단, "그건 아냐! 그렇게 하면 안 되, 넌 해고야"가 아마 선거의 핵심 논리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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