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 선언과 촛불 시위를 두고 이러저런 말들이 많은 듯합니다. 여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만,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여전히 위기 위에 서있는 듯합니다.
정치철학자 셸던 월린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며,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출간 준비 중인, 셸던 월린의 {정치와 비전}(강정인 외 옮김) 3권의 한 구절을 옮겨 봅니다.
‘감히 나서는 것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함께 곱씹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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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진다면,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공적인 삶, 다시 말해서 공통 관심사에 관한 심의에 참여한다든지, 자유로운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항의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형식이나 실천을 고안해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감히 ‘나서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이제 ‘자유주의화된’ 민주주의, 곧 민주주의를 공통의 행위와 공유된 혜택보다는 사적 자유 및 이익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의해 암묵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그런 경향은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전체주의적 잠재력을 발견한 학자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그들은 대중의 의지 또는 집단적 의지를 표현하는 독재자에게서 전체주의 체제의 핵심적 요소를 찾았다. 그런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인민의 의지 및 인민주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집단의 의지를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고양한다. 민주주의와 집단의 의지를 연결하는 이런 추정에 입각해서 어떤 학자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새롭지만 불길한 정권 형태를 창안하고, 거기에다 루소의 ‘일반의지’와 프랑스혁명의 공포정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를 부여했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역설적으로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가지 유형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당시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란 집단적 행동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반영한 비판적 구성물이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켜 정치적 행위에서 분리하는 한편, 그 대신에 민주주의를 개인의 권리 보호와 경제성장의 촉진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이념을 정당화했다.
- "제14장. 자유주의 그리고 합리주의의 정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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