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금융 세계화를 만들었나 : 국가와 세계 금융의 정치경제
(원제 :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에릭 헬라이너 Eric Helleiner 지음 (정재환 옮김)
에릭 헬라이너는 .....
런던 정경대에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워털루 대학 정치학과 교수이자 국제금융과 정치경제사 분야의 전문가. 국제통화 정책에서의 이례적인 현상들(예상치 못한 정치적 전환이나 역설적인 정책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마치 탐정과도 같이 간과된 디테일이나 무시된 정보 조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명백히 모순적인 표면 아래서 흐르는 논리를 드러내는 미묘한 커넥션을 찾기 위해, 기록 보관소와 공문서를 뒤지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Making of National Mone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and Towards North American Monetary Un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6)가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통화 및 금융과 국제정치경제 이슈와 관련된 80편 이상의 논문과 책 출간.
이 책은 ....
* 국가의 역할을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금융 세계화의 정치적 역사
* “국제금융시장은 국가의 권력과 정치에 의해 구성된 좀 더 폭넓은 제도적 구조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었다.”
* 일반적으로 금융 세계화는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가가 자본의 힘에 종속된 결과, 즉 금융의 힘이 국가의 힘을 압도한 결과 일어난 일이며, 국가는 이런 경향에 어쩔 수 없이 좇아가야 한다는 것이 통설. 하지만 이 책은 이런 기존의 통설을 반박하면서, 국가가 주도한 금융 세계화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사실 금융 세계화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전후 초기만 해도 국가는 규제적 금융 질서를 옹호했다. 2) 선진 산업국가들이 지구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핵심 헤게모니 국가들은 "일방적으로" 자본 통제 자유화를 통해 시장 운용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3)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세력 증대와 금융자본의 세력화도 이에 일조했다. 4) 금융 문제가 너무 난해한 문제로 전문가들끼리만 알고 있었고, 특정 사회집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대중들의 이슈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금융 자유화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어판 서문
이 책을 쓴 것은 내가 1980~90년대 동안 금융 지구화에 관해 자주 들었던 지배적 관점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 관점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기술과 시장의 권력이 어쩔 수 없이 금융 지구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자본 흐름이 급격히 증가했고 전 세계에 걸쳐, 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정부들이 지구적 금융시장의 규율 권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런 관점은 받아들여질 만했다. 하지만 나는 국제정치경제를 공부하면서 이런 시각에 회의를 품게 됐다.
1945년 이후 국제금융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나는 새로운 지구적 금융시장이 분명히 뚜렷한 정치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지구화 흐름의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국가는 자본 통제를 자유화하고 신중한 규제를 펼치며 곤란에 처한 기업이나 시장에 공적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구화 흐름을 만들어 냈다. 대안적인 방향 설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이런 결정은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책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산업국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구화 흐름에서 이런 국가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저소득 국가들 또한 많은 중요한 선택을 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자본계정을 자유화했고, 때로는 자국을 역외 금융 중심지offshore financial centers로 만들어 지구화를 촉진했다.
이 책이 1994년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이런 주장이 가진 함의는 분명했다. 앞으로 지구화 과정은 국가가 이를 계속 지원하는 정도로만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국가는 계속 지구화를 지원해 왔다. 어떤 OECD 회원 국가들도 이 책에서 다룬 시기 동안 자유화했던 자본 통제를 부활시키지 않았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 또한 계속해서 자국의 자본계정을 자유화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선도적인 금융 강국들은 지구화된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열심히 애써 왔다. 이들 국가에서는 점차 광범위한 규모의 규제‧관리 활동을 위해 협력해 왔고, 1994년 멕시코 위기나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와 같이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면 구제금융을 제공해 왔다.
지구적 금융시장에 불가결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치적 토대의 중요성에 대해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마침내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1929~31년의 금융시장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이번 위기는 지구적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존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줬다. 선도적 금융 강국들의 관계 당국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긴급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양한 민간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금융시장의 신뢰가 붕괴되어 국제금융시장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공적 지원 규모가 막대해지면서 금융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특히 이런 요구는 이번 신용위기의 발원지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이 두 국가가 금융 지구화의 가장 열성적인 옹호자였던 만큼, 이 두 국가에서 중대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전체 금융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위기로, 미국과 영국 내에서는 확실히 국내 금융시장의 탈규제화가 지닌 이점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자본계정 자유화의 이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이번 위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뤄졌던 미국으로의 과도한 국제 자본 유입이 위기를 부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자본계정 자유화의 이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1997~98년 위기를 맞기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번 위기를 맞기까지 엄청난 자본 유입을 겪었고, 이는 이미 형성 중이던 미국의 금융 거품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1997~98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도피와 외환 위기를 겪었고,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제금융 흐름에 대한 반발이 생겨난 바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 금융 거품의 폭발은 자본도피나 외환 위기를 동반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 통화로 자금을 차용했기 때문에 신흥 시장 국가들이 앞서 겪었던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를 겪지 않았다. 또한 국제금융체제에서 미국 달러가 가진 중심적 위상 때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미국 달러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만일 이번 위기가 달러 위기로 번지게 된다면 (이 책에서 묘사했다시피 1970년대 초와 1970년대 말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 자본 흐름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영국이 이 책에서 분석했던 1976년 위기와 유사한 외환 위기를 겪는다면, 금융 지구화에 대한 영국의 열정도 약해질 것이다. 이번 세계적 신용위기가 더더욱 격화된다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한층 더 명확하게 내고 있다. 이 목소리는 1997~98년 위기 이후에 제기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자본 통제는 서구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빚어진 악영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강국들이 국가 간 금융 흐름 통제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국제금융정책 결정의 동학은 바뀔 수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이 G-20 정상회담과 금융 안정화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 on Banking Supervision 같은 기구의 신규 성원으로서 국제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그룹에 처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이처럼 미래의 발전 양상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시피, 금융 지구화는 전혀 불가피한 게 아니라는 이 책의 핵심 논지가 한층 더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금융 지구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불특정한 시장과 기술의 압력이 아니라, 국가 간에 또는 국가 내부에서 이뤄지는 달라진 정치적 과정이 될 것이다. 그 근거는 간단하다. 지구적 금융시장이 국가가 제공해 주는 정치적 토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에서 제시한 금융 지구화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