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2012-04-20 15:10:31, Hit : 3350

작성자 : 끄로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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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퇴근길에 석궁을 맞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뒤 이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은 342만 명의 관객이 찾았고, 석궁을 맞은 판사가 아니라 석궁을 쏜 피의자를 동정하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당사자는 이 사건을 ‘석궁 테러’가 아니라 ‘석궁 의거’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한국 사회의 저변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사법 불신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제도적 차원의 사법 개혁 작업만큼이나 시민들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법 불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사법 서비스의 공급자인 법률가 집단의 프레임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 전체를 통틀어 사법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사법권의 우위와 법률가 독점을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다른 하나는 사법의 민주화와 시민적 참여를 내세우는 민주적 공화주의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논리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법의 민주화와 시민적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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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6
1장 해방 공간에서 사법 기구의 재편 과정        17
2장 한국과 미국의 법률가 정치 비교        63
3장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93
4장 청년 법관의 군대 생활과 법조 사회화        119
5장 포항 지역 법조 문화 연구                145
6장 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87
7장 사법 개혁의 정치학                        217
8장 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 평가                245
9장 사법 서비스 공급 구조의 지방분권화        285
에필로그 : 전관예우와 관료 사법에 대한 명상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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