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신간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2009-12-16 11:56:34, Hit : 5465

작성자 : 박상훈
[부동산 계급사회], [의자를 뒤로 빼지마]의 저자 손낙구의 세번째 야심작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수도권 편)] 입니다. 총 2000쪽에 해당하는 초대형 도서입니다. 책만 큰게 아니라, 그 내용과 가치가 더욱 중대하다고 봅니다. 찰스 부스의 [런던 주민의 생활과 노동]에 비견한다고 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등재용 논문을 쓰기에 바쁜 요즘과 같은 세태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의 한 활동가가 해 낸 조사의 성과는 주목할만 합니다. 연구자들 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선거출마,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간단히 목차와 서문의 일부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수도권 편)


“동네가 보여야 사회가 바뀐다.”
“6.2 지방선거는 이 책 한 권으로 끝난다.”
“동네를 바꾸자, 지방을 바꾸자, 대한민국을 바꾸자”





목 차


1부 이 책은 어떤 책인가

1. ‘우리 동네 백과사전’ 또는 ‘우리 동네 정치사회 지도’
2. 우리 동네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3. 동네와 선거 사이에 ‘법칙’이 보인다
4. 이 책에 등장하는 통계에 대해
5. 2005년에 비로소 제 모습 드러낸 동네별 특징
6. 책의 내용과 구성
7. 이 책이 나오기까지

2부  서울시 25개구 522개 동네의 정치 사회 지도

1. 서울은 어떤 곳인가
1) 어떤 사람이 서울에 살까
2) 서울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까
3) 서울에서 집 가진 사람과 셋방 사는 사람
4) 서울의 집, 서울의 집값
5) 서울에서 땅 밑에 사는 사람
6) 서울 사람들은 어느 정당에 투표했나


2. 동네별 정치지도 비교 분석
1) 투표율로 본 서울 518개 동네
2) 서울에서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서울에서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4)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동네별 사회지도
   강남구 26개 동네/ 강동구 21개 동네/ 강북구 17개 동네/강서구 22개 동네/관악구 27개 동네/광진구 16개동네/구로구 19개 동네/ 금천구 12개 동네/노원구 24개 동네/도봉구 15개 동네/동대문구 26개 동네/동작구 20개 동네/마포구 24개 동네/서대문구 21개 동네/서초구 18개 동네/성동구 20개 동네/성북구 30개 동네/송파구 26개 동네/양천구 20개 동네/ 영등포구 22개 동네/용산구 20개 동네/은평구 20개 동네/종로구 19개 동네/중구 15개 동네/중랑구 20개 동네


3부 경기도 524개 동네의 정치 사회 지도

1. 경기도는 어떤 곳인가
1) 어떤 사람이 경기도에 살까
2) 경기도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까
3) 경기도에서 집 가진 사람과 셋방 사는 사람
4) 경기도의 집, 서울의 집값
5) 경기도에서 땅 밑에 사는 사람
6) 경기도 사람들은 어느 정당에 투표했나

2. 동네별 정치지도 비교 분석
1) 투표율로 본 경기도 507개 동네
2)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4) 민주노동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동네별 사회지도
가평군 6개 동네/ 고양시 38개 동네/ 과천시 6개 동네/광명시 18개 동네/광주시 10개 동네/구리시 8개 동네/군포시 11개 동네/김포시 10개 동네/남양주시 15개 동네/동두천시 7개 동네/부천시 37개 동네/성남시 45개 동네/수원시 42개 동네/시흥시 14개 동네/안산시 24개 동네/안성시 15개 동네/안양시 31개 동네/양주시 11개 동네/양평군 12개 동네/여주군 10개 동네/연천군 10개 동네/오산시 6개 동네/용인시 29개 동네/의왕시 6개 동네/의정부시 15개 동네/이천시 14개 동네/파주시 13개 동네/평택시 22개 동네/포천시 14개 동네/하남시 10개 동네/ 화성시 15개 동네


4부 인천시 140개 동네의 정치 사회 지도

1. 인천은 어떤 곳인가
1) 어떤 사람이 인천에 살까
2) 인천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까
3) 인천에서 집 가진 사람과 셋방 사는 사람
4) 인천의 집, 서울의 집값
5) 인천에서 땅 밑에 사는 사람
6) 인천 사람들은 어느 정당에 투표했나

2. 동네별 정치지도 비교 분석
1) 투표율로 본 인천시 139개 동네
2)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4) 민주노동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동네별 사회지도
강화군 13개 동네계양구 11개 동네구 24개 동네남동구 17개 동네동구 11개 동네 부평구 21개 동네서구 16개 동네연수구 10개 동네옹진군 10개 동네중구 10개 동네


5부 수도권 1,164개 동네의 정치 사회 지도 개관

1. 수도권 정치지도 비교 분석
1) 투표율로 본 수도권 1,164개 동네
2)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3)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4) 민주노동당을 많이 찍은 동네의 특징

2. 이 책을 선거에 활용하는 방법: 강남구를 사례로
1) 구의회 선거에 활용하는 방법
2) 시의회 선거에 활용하는 방법
3)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하는 방법





제1부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인간으로부터 우주에 이르는 길은 동심원을 통해서 이끌린다.”
쿠덴호프 칼레르기( Nikolaus von Coudenhove-Kalergi)




1. ‘우리 동네 백과사전’ 또는 ‘우리 동네 정치사회 지도’

내가 사는 동네는 대한민국 하고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이다. 나는 오늘도 이 곳 마장동에서 가족이란 돛단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가르며 쉴 새 없이 노를 젓고 있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나의 정치철학>에서 인용한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동심원론’ 식으로 말하면 인간이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동네를 만든다. 마장동이라는 우리 동네는 이웃한 또 다른 동네들과 함께 더 성동구를 만들고, 성동구는 다시 다른 구들과 함께 서울시를 만들어낸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이 모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고 나라가 대륙을 만들어내며 대륙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태양계를 만들어, 태양계가 결국 우주를 만들어 낸다. 내가 사는 동네는 나와 가족의 희로애락이 수놓아지는 삶의 터전이자, 나와 가족을 우주와 연결하는 작은 동심원인 것이다.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정치경제와 사회, 사람의 삶을 제대로 알려면 동네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동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웃 동네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세상인데도 말이다. 서울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많고 성동구에 대한 정보도 아쉬운 대로 알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사는 동네, 마장동에 대해서는 기본 정보조차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서울시 522개 동네, 경기도 524개 동네, 인천시 140개 동네 등 수도권 1,186개 동네에 대한 기초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에 담긴 동네 정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학력과 종교는 어떠하고,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이혼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직업은 무엇이고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며 어떤 교통편을 주로 이용할까. 동네에 있는 집은 주로 아파트일까 단독주택일까. 집을 지은 지 얼마나 됐으며 주로 어떤 평형이 많을까. 그 동안 어떤 집을 부수고 어떤 집을 새로 지었을까.
동네 사람 중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나 셋방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이며,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얼마나 될까. 또 어딘가 집을 사놓고 셋방을 떠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사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했으며, 전에는 어디에 살았을까.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차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반)지하나 옥탑‧비닐집‧쪽방 등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몇 채나 있을까. 아울러 2002~2008년 사이 치러진 두 차례 지방선거와 총선의 정당명부비례대표 선거를 중심으로 최근 7년 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은 투표를 얼마나 했으며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를 자세하게 다뤘다.
따라서 이 책은 수도권 1,18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백과사전’ 또는 ‘수도권 정치사회 지도’인 셈이다. 시‧도나 시‧군‧구를 넘어 읍‧면‧동 수준의 동네별 자세한 정보를 담은 책은 처음이다.


2. 우리 동네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이란 책을 보며 감탄한 적이 있다. 전쟁과 기아를 넘어 더불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계를 갈망하는 미국의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Donella Meadows : 1941∼2001) 박사의 메시지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글 속에 살아있는 숫자의 힘에 놀랐다.
잘 알다시피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모든 숫자를 100분 율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세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63억 명이 사는 세계만 복잡한 건 아니다. 대한한국, 서울, 서울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구와 동도 복잡하다면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숫자 100’으로 내가 사는 서울과 구 아니 동을 들여다보면 훨씬 쉽게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 때부터 그 동안 확보한 동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숫자 100으로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모은 게 이 책이다. 이 책을 보면 ‘우리 동네 인구가 100명이라면’ ‘우리 동네에 100가구가 산다면’ ‘우리 동네 집이 100채라면’ ‘우리 동네 유권자가 100명이라면’에 대한 해답을 최소한 1,186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수도권 1,18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숫자 100으로 본 우리 동네 백과사전’ 또는 ‘숫자 100으로 본 우리 동네 정치사회 지도’라 할 수 있다.
숫자 100으로 본 수도권 1,186개 동네의 얼굴은 생김새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은 522개나 되는 작은 동네 퍼즐이 수놓아진 대한민국의 거대 수도지만, 퍼즐마다 색도 다르고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고, 강남은 마치 별천지의 부자들만 사는 지역으로 할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남 안에서도 동네마다 차이가 크다. 한 예로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다 집 걱정 없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강남구에 100가구가 산다면 그 중 37가구만 자기 집에서 살고 61가구는 셋방에 살고 있으니 선입견은 금물이다.
똑같이 강남구에 있는 동네지만 대치1동은 67%가 주택소유자인 반면, 논현1동은 75%가 무주택자다. 대치1동 가구 중 16%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데 비해 논현1동은 3%에 그친다. 97%가 아파트에 사는 대치1동에 비해 논현1동은 75%가 단독주택에 산다. 1인가구와 (반)지하 등 거주 가구도 대치동은 3%와 0%인 데 비해, 논현1동은 43%와 13%로 차이가 크다. 대치1동에 사는 19세 이상 인구 중 대학이상 학력자가 92%에 달하지만 논현1동은 53%에 머무른다.
이처럼 같은 강남이라도 동네에 따라서는 사는 게 하늘과 땅 차이다. ‘사회지도’의 색깔은 ‘정치지도’의 색깔도 바꾼다. 2004년 총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를 기준으로 대치1동은 유권자 중 72%가 투표에 참여해 서울에 있는 동네 중 7번째로 투표율이 높다. 반면 논현1동은 46%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다. 투표율 뿐 아니라 어느 정당을 찍었느냐도 확 다르다. 대치1동의 정당별 득표율은 한나라당 64%, 민주(+열린우리)당 28%, 민주노동당 5% 순으로 한나라당이 단연 높다. 반면 논현1동은 한나라당 44% 민주(+열린우리)당 41%, 민주노동당 11%로 절반 이상이 민주(+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강남 안에서도 민주노동당을 20% 이상 지지한 동네도 여럿 있다. 이처럼 시군구 통계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들이 정치적, 사회적 집합행동의 특징을 제대로 볼 수 없다.


3. 동네와 선거 사이에 ‘법칙’이 보인다

이 책에서는 동네 특성에 따라 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이 달라지는 현상이 서울의 다른 동네, 나아가 수도권 전역에서는 어떤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동네와 선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법칙’이 대체로 확인되었다.
첫째, 동네별 특성과 투표율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신 1인가구나 (반)지하 등에 사는 사람은 적게 산다. 반면에 투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가구, (반)지하 등 거주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신 대학이상 학력자와 다주택자는 적게 산다. 또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고,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은 낮다. 뿐만 아니라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집 가진 사람, 다주택자, 대학이상 학력자, 종인구 등이 많은 동네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동네별 특성과 한나라당 득표율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1인가구나 (반)지하 등에 사는 사람은 적게 산다.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투표율도 높다. 역시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셋째, 동네별 특성과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등 거주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신 대학이상 학력자와 다주택자는 적게 산다. 또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일수록 투표장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넷째,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동네별 특성과 지지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치학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 가운데 투표결정요인이란 게 있다. 무엇이 투표에 참가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데 주요한 원인인가, 또 어떤 요인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게 하는가를 다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에 대한 연구에서 투표결정요인은 주로 지역, 이념, 세대 등 요인과 함께 2004년 총선 당시 탄핵과 같은 해당 시기 이슈가 주목되었고 계층 또는 계급투표 성격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또 급기야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서민들은 한나라당을 더 많이 찍는다며, 이들을 ‘존재를 배반한 의식’의 소유자이자, ‘계급배반투표’를 일삼는 존재로 규정해왔다. 나아가 한국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계급배반투표를 일삼는 이들 서민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는 명제가 힘을 발휘해왔다. 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한국 서민들은 정말 ‘존재를 배반한 의식’의 소유자이자, ‘계급배반투표’를 일삼는 존재인 것인가.
그간 연구는 주로 수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고, 계층 또는 계급투표를 살필 때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이 책의 연구는 모든 가구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사용했고, 소득이 아닌 주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처지를 중심으로 계층투표의 가능성을 살폈다. 그 결과 적어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집 가진 사람이나 집을 두 채 가진 사람,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동네에서는 투표장에 열심히 가서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을 많이 찍고 있으며, 반대로 무주택자나 단독주택 거주자, 1인가구 (반)지하 등에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는 투표를 적게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이 과연 특정계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수준에 따라 뚜렷하게 계층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에 비해 서울과 경기에서 더 뚜렷한 데, 이는 인천에 비해 서울과 경기의 집값이 훨씬 비싸고 집값 상승률도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서울과 경기에 집을 한 채 또는 그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확실히 다른 것이다.
동네와 선거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내내 걸렸던 존재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었다. 투표율이 낮은 동네는 주로 집 없이 셋방을 떠도는 사람이 많은 곳,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곳, 1인가구나 (반)지하 등 거주자가 많은 곳,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적게 사는 곳, 대학이상 학력자가 적은 곳,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물론 이 동네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한나라당 보다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을 찍거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선택한 사람이 많은 점을 볼 때 만약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이들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동네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걸까.
나라별로는 의무투표 또는 책임투표제를 도입해 투표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 곳도 있지만, 거꾸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가 대부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가 캠페인을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벌이는 나라도 드물다. 선관위가 구마다 별도의 예산과 인원을 갖춘 상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며, 대법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관위 조직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선거관련 제도로만 보면 오늘날과 같은 낮은 투표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투표를 하는 것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탓에 국민들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다는 점이다. 전체 국민 기준으로는 55%가, 셋방 사는 국민 기준으로는 80%가 한 집에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셋방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떠돌며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만, 투표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곧 떠나야 할 곳일 뿐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조차 지역발전을 내건 지역선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셋방사는 사람들로서는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가 약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느 정당도 집도 없이 셋방에 살거나 혼자 살거나 심지어 (반)지하나 비닐집에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흔한 말로 ‘그 놈이 그 놈인데 뭣 하러 투표를 하냐’는 정서인 것이다. 문제는 계급배반투표가 아니라 투표할 이유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치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이들이 투표를 할 경우 찍을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4. 이 책에 등장하는 통계에 대해

이 책은 2008년 11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부동산 계급사회]를 출간한 직후 개인 블로그 ‘손낙구의 세상공부’(http://blog.ohmynews.com/balbadak/)에 부동산에 관한 글을 연재하면서 구상하게 됐다. ‘숫자 100으로 본 서울시 동네 구석구석’을 비롯해 블로그에 연재한 글은 1년여 만에 연인원 100만 명이 방문하는 분에 넘치는 호응을 얻었다. 물론 이 책은 블로그에는 아예 없는 선거자료를 새롭게 추가하고 동네별 상태와 비교 분석하는 등 차이가 크다.
동네와 선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건 2004년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민의 자리에서 바라 본 부동산 문제의 실상을 연구해 1년에 한 편씩 장문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 하나가 2007년에 발표한 345쪽 분량의 ‘대한민국 주택지도’다. 16개 시도별로 주거 상황을 분석한 것인데, 욕심 같아선 234개 시군구 아니 3,573개 읍면동별 주택지도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동네를 들여다봐야 서민의 삶을 알 수 있고, 서민 살림살이를 낫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다면 사람의 삶에 정확히 눈을 맞추지 못하는 ‘운동’과 ‘정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자료는 항상 3,573개 읍면동별로 모았고 정부 각 기관에 요청할 때도 읍면동별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통계를 총괄하는 통계청조차도 주로 234개 시군구별로 자료를 분석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통계청 직원들은 읍면동별로 작업을 하자면 컴퓨터로 4시간 이상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그래도 보람을 있었다. (반)지하,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사는 가구 현황을 3,573개 읍면동별로 파악했을 때는 관련 학자는 물론 심지어 서울시 주택국에서도 필자에게 자료를 보내달라 요청해 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 자료가 꼭 필요할 것 같아 조건 없이 보내주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통계는 대부분 국회에서 일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받거나 국회 도서관을 뒤져 얻은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통계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다. 5년마다 전국의 모든 집을 방문해 조사하는 전수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주택을 둘러싼 동네 사람들의 처지와 학력수준과 종교인구 비중 등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다만 2005년이 가장 최근 통계다. 또 취업 등 경제활동, 거주기간 등 주거실태, 활동제약 항목 등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여서 시군구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읍면동별 현황을 알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책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한해서 시군구별 다주택 가구 현황이 통계청과 행자부(현 행안부) 자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행자부 자료는 2채에서 11채 이상까지 주택보유호수별 가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는 2005년 당시 행자부에서 서울과 경기도 시군구에 한해서만 조사한 것을 제출받은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은 국토연구원 자료로 시군구까지만 집계했는데, 최저주거기준 항목 중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자료도 없고 자세한 기준이 없어 빠진 것이어서 실제 보다는 축소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보유현황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역시 시군구까지만 나와 있다.
2002∼2008년 사이 7년간의 선거관련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다.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총람>를 별도로 제작한 것과 달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 자체를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경기도 선관위는 책자는 물론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문의 했으나 ‘31개 시군구 선관위에 알아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럴 거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둘 이유가 없질 않으냐 화도 났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선거자료 중 2006년 지방선거는 시군구까지만 실었고, 수도권 전체 분석도 2004년 총선 자료만을 사용했다.
상당수의 자료는 엑셀 파일로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료는 일일이 숫자를 쳐서 다시 100분 율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일을 1년을 하다 보니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지만, 무엇보다도 혹시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걱정이다. 최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잘못된 통계가 있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필자 책임이다.


5. 2005년에 비로소 제 모습 드러낸 동네별 특징

주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처지는 다양하고 집값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이해관계는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몇 채를 갖고 있느냐, 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등에 따라 다르다. 또 설령 현재 셋방에 살고 있거나 친척집‧사택 등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주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처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면 집주인이냐 셋방에 사느냐 하는 단순 구분법을 벗어나 집주인이라도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셋방사는 사람이라도 다른 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아예 집이 없는 경우를 구별해 살펴야 한다. 또 (반)지하나 옥탑, 비닐집이나 쪽방 등에 사는 사람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이전까지는 이런 구별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조사 자체가 자기집에 사느냐, 셋방에 사느냐 하는 식의 단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전에는 없던 ‘타지주택소유 여부’와 거주층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든 셋방이든 상관없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살고 있는 층이 지하(반지하)인지 지상인지 옥상(옥탑)인지를 새롭게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이전 조사에서는 가려져있던 주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처지가 보다 자세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존재가 드러났는데, 105만 가구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769만 가구로 전체의 49%다. 어딘가 자기 집을 갖고 있으나 현재 셋방에 살고 있는 가구는 67만 가구, 친척집이나 사택 등에 사는 가구는 8만 가구로 모두 75만 가구 전체의 5%가 이렇게 살고 있다. 또 (반)지하 등에 사는 가구는 68만 가구로 전체 3%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주택소유자, 다주택자, 유주택 전월세, 무주택자, (반)지하 등 거주자 등의 개념은 이 같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 책에서 주택소유자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다주택자 그리고 자신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셋방이나 친척집 또는 회사 사택 등에 사는 사람을 모두 가리킨다. 셋방 사는 사람 중 어딘가 자신 명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로 분류한 것이다. 반면 무주택자는 셋방이나 친척집‧사택 등에 살지만 실제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한 가지 더 감안할 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 국민의 절반이상이, 셋방 사는 가구의 80%가 최소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또 전체 국민의 30%, 셋방 가구의 52%는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긴다. 수도권은 더 심해서 전체 인구의 65%, 셋방 사는 사람의 82%가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또 수도권 인구의 35%, 셋방 가구의 54%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다. 단순 셈법으로 말하면 2년이 지나면 셋방 가구의 절반을 포함해 동네 사람의 3분의 1이 바뀌고, 5년이 지나면 셋방 가구의 82%를 포함해 동네 사람의 3분의 2가 바뀌는 셈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어쨌든 사정이 이러니 2005년에 조사한 주택을 둘러싼 상태와 학력‧종교 등의 통계를 예컨대 5년 앞뒤의 선거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까닭으로 이 책에서는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자료만을 동네별 특성과 비교 분석한 것이다. 곧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될 터이니 그 결과가 나온다면 시계열로 동네와 선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 책의 내용과 구성

추후 서술 예정


7. 이 책이 나오기까지

두께로만 말하면 단행본 중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이 책을 펴내게 된 데는 책의 가치를 후하게 쳐 준 후마니타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1년 넘게 개인 블로그 운영을 도와준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읍면동별 통계를 내느라 고생한 통계청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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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편집을 하면서 보니, 정치학을 하는 저로서는 참 재밌는 문제가 많네요.
1) 계급과 종교, 투표행태 사이의 상관관계도 재밌네요.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것인데, 천주교 신자가 부유계층들의 종교가 되고, 한나라당 지지가 높은 지역일수록 천주교가 많아요. 계층이 낮을 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절대자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왜 천주교가 부자종교가 되었을까, 왜 하층일수록 종교적 결속이 낮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천천히 생각해보려고요.
2) 투표율 관련해서 이 책이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네요.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투표율이 그런 추세에 불과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국회의원 총선의 평균 투표율이 79% 정도이고, 지난 프랑스 선거의 경우 84% 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에 비해 한국의 투표율 하락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저투표율 국가인 미국이나 스위스보다도 낮아졌으니 말입니다. 그간 왜 그렇게 투표율이 낮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이 원고를 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의 집 가진 사람의 50% 이상이 5년만에 이사를 하고, 집 없는 사람은 2년마다 이사를 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5년 안에 수도권 인구의 3분의 2가 이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민이란 원래 거주지에서 나온 개념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유권자들 대부분이 거주지에서 동네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지 못하니, 시민으로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너무나 취약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인텐티브 주고, 의무투표자 하자 하고, 선관위 투표독려 활동을 강화하자 하고, 선거제도 바꾸자 하고 해도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옛날에는 촌고도저라고 해서 지방이 투표율 높고 도시가 투표율 낮고, 그게 학력이 놓을수록 투표를 잘 하지 않는 경향 때문이라 하고, 저소득-저학력일수록 투표율 높다고도 하는 연구결과와 설명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니,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었네요. 부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종교가 있을 수록, 그것도 천주교나 개신교신자일수록 투표율이 높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가장 도시적 특성을 갖는 강남 등이 투표율이 높은 동네가 된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누군가 급히 연구해야할 주제가 아닌가 싶네요.
4) 정당지지 패턴에서도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민주화이전 설명 모델은 여촌야도라고 해서 토지개혁의 효과 때문에 농촌이 집권여당을 많이 찍는다거나, 토지개혁보다 관권 동원이 더 중요하다거나, 그것도 잘못이고 교육의 효과때문에 도시에서 야권표가 많이 나왔다거나 하는 게 있었고, 민주화이후에는 지역주의 투표결정 모델과 이념, 나아가 쟁점 투표 경향을 말하는 연구자들은 있었지만, 계층투표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의 투표행태는 서유럽보다 더 계층적 분절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인별 직업이나 임금소득 등을 기준으로한 계층분류보다 가구별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분류를 할 경우 투표행태는 거의 일차함수적 형태의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 놀랄 정도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강남에서 진보정당 지지율이 평균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을 것을 두고, 강남 좌파니 하는 문화적 규정이 있었는데, 강남 안에 동별 투표행태를 들여다보면 가구별 자산의 차이가 거의 설명을 다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정당 지지율이 20% 넘는 동도 있었는데 여지없이 낮은 자산규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급배반이니, 강남좌파니 하는 것은 "문학"일 순 있어도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설명이었던 셈이죠.

암튼 편집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몇자 적어보았는데요. 부디 이 숫자만 가득한 이 책이 쓸모있게 소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2009-12-23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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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록  |  편집일기 (145)  |  신간이야기 (139)  |  제작일지 (51)  |  한 줄 인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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