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0-02-08 11:39:50, Hit : 4526

작성자 : 박상훈
지난 20년 동안 투표율은 30%가 떨어졌다.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투표율이 낮아지는 예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탓에 국민들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다는 점이다. 전체 국민 기준으로는 55%가, 셋방 사는 국민 기준으로는 80%가 한 집에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셋방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2년에 한 번씩 떠돌며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만, 투표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곧 떠나야 할 곳일 뿐이다. 안정된 동네가 사라지고 정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동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투표율이 오르기는 어렵다. 특히 셋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정당도 집 없이 셋방에 살거나 혼자 살거나 심지어 (반)지하나 비닐집에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뭣 하러 투표를 하냐’는 정서인 것이다. 문제는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투표할 이유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정치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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