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로버트 달의 도발적 비판
“기업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평생 민주주의 연구에 헌신해 온 우리 시대의 대표적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 비판과 대안을 담은 책이다.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등을 통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을 심화시키는 데 몰두했던 달은, 1981년 버클리에서 있었던 세 차례에 걸친 강연을 토대로, 그가 70세 되던 1985년, 이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법인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에 그치지 않고,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정교화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절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정당화하는 법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법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고 선언한 로버트 달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기업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기업은 민주화할 수 없는가?” 무엇이 미국 정치학계의 주류에 우뚝 선 노학자에게, 퇴직 이후 발간한 첫 책에서, 이토록 대담한 주장을 하도록 만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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