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이정우 교수님의 새 책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지은이 소개와 책의 서문, 목차를 올립니다.
저자소개
지은이 이정우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 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목차
서문
1장 서론 5
1.1 평등과 효율: 두 마리의 토끼 6
1.1.1 불평등의 의미 10 1.1.2 불평등 논의 시 주의점 11
1.2 소득분포의 특징 14
1.3 펜의 난쟁이의 행렬 18
1.4 분배적 정의 23
1.4.1 공정 분배란? 23 1.4.2 롤스의 분배적 정의 24 1.4.3 롤스 이론의 평가 26
1.5 불평등의 경제학의 학설사적 배경 29
1.6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 과제와 이 책의 구성 36
2장 소득분배의 개념과 측정 40
2.1 소득의 개념 41
2.1.1 경제력 지표로서의 소득 41 2.1.2 이론적 소득과 현실적 소득 45
2.2 소득 기간과 생애 주기 50
2.2.1 소득 측정 기간의 문제 50 2.2.2 연령 구조와 파글린 지니 54
2.3 소득 단위와 환산 척도 57 2.3.1 소득 측정 단위 57
2.3.2 환산척도 58
2.4 물가와 불평등 60
2.5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 63
2.5.1 N분위 분배율 63 2.5.2 파레토 계수 65
2.5.3 대수 분산 또는 대수 표준편차 68 2.5.4 변동(변이)계수 70
2.5.5 타일 지수 70 2.5.6 지니계수 73 2.5.7 앳킨슨 지수 80
2.6 양극화 지표 85
2.6.1 양극화 지표의 필요성 86 2.6.2 ER 지수 89 2.6.3 울프슨 지수 92
3장 교육과 불평등 97
3.1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 98
3.2 인간자본 이론 100
3.2.1 인간자본 이론의 배경과 내용 100 3.2.2 민서의 학교교육 및 훈련 모델 104
3.2.3 베커의 교육과 소득분배 모델 107 3.2.4 인간자본 이론의 평가 113
3.3 선별 가설 116
3.3.1 선별 가설의 내용 116 3.3.2 직무 경쟁 모델 119
3.3.3 선별 가설의 실증 122 3.3.4 선별 가설의 평가 125
3.4 급진파의 시각 126
3.4.1 급진파 교육론의 배경 126 3.4.2 급진파 교육론의 내용 127
3.4.3 급진파의 현실관과 대안 130
3.5 후발성의 가설 132
3.5.1 후발성 교육 가설 132 3.5.2 후발성 교육과 분배 134
3.6 한국의 교육과 불평등 135
4장 노동시장구조와 불평등 145
4.1 노동시장 연구의 새 경향 146
4.2 내부노동시장론 148
4.2.1 내부노동시장의 의의 148 4.2.2 내부노동시장의 성립 배경 150
4.2.3 내부노동시장과 직무 구조 155
4.3 이중 노동시장 158
4.3.1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159 4.3.2 시장 분화의 요인 160
4.4 급진파의 분단 노동시장론 162
4.5 분단 노동시장의 실증 연구 166
4.6 라이트의 계급론적 소득분배 분석 169
4.6.1 라이트의 계급 모델 170 4.6.2 라이트의 실증 분석 172
4.7 한국의 분단 노동시장 174
4.7.1 이효수의 분단 노동시장론 174 4.7.2 분단 노동시장으로서의 비정규직 177
5장 노동조합과 불평등 185
5.1 노동조합 연구의 중요성 185
5.2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 효과 187
5.2.1 파급효과, 위협 효과, 사기 효과, 수요 효과 187
5.2.2 노조의 임금 효과의 실증 연구 191
5.3 노동조합과 임금 불평등 192
5.4 노동조합의 임금 표준화 전략 196
5.5 노조의 분배 효과의 실증: 프리먼메도프의 연구 199
5.5.1 프리먼과 메도프의 노동조합관 200 5.5.2 노조의 분배 효과의 실증 연구 202
5.6 노동조합과 상대적 분배율 205
5.7 한국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208
5.7.1 상대적 임금 효과 208 5.7.2 임금 평준화 효과 209
6장 그 밖의 분배 이론: 상속, 능력, 생애 주기, 선택, 우연 214
6.1 상속 가설 215
6.1.1 상속과 소득분배 215 6.1.2 상속의 실증 연구 218
6.2 능력과 불평등 222
6.2.1 능력과 소득과의 관계 222 6.2.2 피구의 역설 224
6.2.3 능력 가설의 논쟁점 226
6.3 생애 주기 가설 230
6.4 개인 선택과 소득분배 232
6.5 우연 이론 237
6.6 종합적 모델 240
6.6.1 그릴리케스의 모델 241 6.6.2 젱크스의 모델 242
7장 차별의 경제학 247
7.1 차별 문제의 중요성 247
7.2 여성의 경제적 종속의 세 측면 252
7.2.1 노동시장 이전의 차별 252 7.2.2 노동시장 차별 254 7.2.3 가사 노동 254
7.3 성차별의 경제 이론 259
7.3.1 주류경제학의 여러 가설 261 7.3.2 맑스학파의 제가설 267
7.4 외국의 차별 금지 정책 271
7.4.1 미국의 남녀 고용 평등 정책 272 7.4.2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273
7.4.3 역차별의 문제 277 7.4.4 한국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279
7.4.5 비등 가치 280 7.4.6 차별 금지 정책의 효과 282
7.5 한국의 고용 및 임금 차별 283
7.5.1 실증 연구 283 7.5.2 한국 기업의 차별적 고용 관행 288
7.5.3 양성평등 정책 290
8장 부의 불평등 295
8.1 부의 자료와 조사 방법 296
8.1.1 부의 조사 방법 296 8.1.2 부의 측정 시 유의 사항 301
8.2 선진 자본주의국의 부의 불평등 302
8.2.1 영국의 부의 불평등 302 8.2.2 미국의 부의 불평등 306
8.2.3 부의 불평등의 국제 비교 310
8.3 부의 집중의 원인 310
8.3.1 생애 주기 가설 310 8.3.2 자수성가 311
8.3.3 상속과 부의 이전 313
8.4 상속이냐 자수성가냐? 318
8.5 부의 재분배 정책 320
8.5.1 부의 소유에 대한 과세 321 8.5.2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322
8.5.3 그 밖의 정책 323
8.6 한국의 부의 분배 325
8.6.1 한국의 실증 연구 325
부록 8A 토지와 불평등 334
8A.1 한국의 토지문제 334
8A.2 토지 공개념의 핵심은 보유세 339
8A.3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 345
9장 상대적 분배율 354
9.1 상대적 분배율의 이론 355
9.1.1 리카도의 계급 분석 355 9.1.2 헨리 조지의 사상 359
9.1.3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력설 363 9.1.4 맑스의 잉여가치설 369
9.1.5 한국의 잉여가치율 374 9.1.6 칼레츠키의 독점도 모델 376
9.1.7 포스트 케인지언의 모델 379
9.2 상대적 분배율의 실증 연구 384
9.2.1 보울리의 법칙 384 9.2.2 크래비스의 방법 385
9.2.3 상대적 분배율의 국제 비교 387 9.2.4 한국의 상대적 분배율 390
10장 빈곤 395
10.1 빈곤의 개념 396
10.1.1 절대적 빈곤 397 10.1.2 상대적 빈곤 403 10.1.3 센의 빈곤 개념 408
10.1.4 주관적 빈곤 411 10.1.5 정책적 빈곤 개념 415
10.2 빈곤의 측정 416
10.2.1 현실적 측정의 한계 416 10.2.2 전통적 빈곤 측정 방법 419
10.2.3 센의 빈곤 지표 421
10.3 세계의 빈곤 422
10.3.1 제3세계의 빈곤 422 10.3.2 선진국의 빈곤 424
10.4 한국의 빈곤 427
10.4.1 한국 빈곤의 역사 427 10.4.2 빈민들의 생활수준 430
10.4.3 한국의 빈곤선 검토 434 10.4.4 빈곤의 규모와 추이 437
10.4.5 빈곤의 원인 443 10.4.6 빈곤 문화와 ‘하위 계급’의 문제 444
10.4.7 한국 빈곤의 기본 성격 447
10.5 한국의 빈곤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49
10.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450
10.5.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451
11장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 457
11.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457
11.2 소득재분배의 이론 459
11.2.1 공리주의적 재분배 이론 459 11.2.2 파레토최적 재분배 이론 462
11.2.3 보험원리의 재분배 이론 465
11.3 소득재분배의 정책 수단 467
11.3.1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469 11.3.2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475
11.4 복지국가론 483
11.4.1 복지국가의 이념 484 11.4.2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486
11.4.3 복지국가 위기론 488
11.5 세계화와 복지국가 491
11.6 한국의 소득재분배 498
11.6.1 한국 조세의 재분배 효과 498 11.6.2 한국 재정의 재분배 효과 504
11.6.3 한국 사회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 507
12장 세계의 소득분배 514
12.1 세계의 소득 불평등 515
12.1.1 세계적 소득 불평등의 특징 515 12.1.2 국제 비교의 문제점 516
12.1.3 세계적 소득 불평등의 실증 연구 518
12.2 세계화와 불평등 523
12.3 선진 자본주의의 소득분배 530
12.3.1 주요 국제 비교 연구 결과 530 12.3.2 룩셈부르크소득연구 결과 536
12.3.3 OECD 국제 불평등 비교 연구 542
12.4 사회주의의 계급 구조와 불평등 544
12.4.1 구소련의 계급 구조와 사회 이동성 544 12.4.2 경영자와 노동자 548
12.4.3 구소련의 소득분배 551 12.4.4 중국의 소득분배 555
12.5 제3세계의 소득분배 558
12.5.1 성장과 분배 558 12.5.2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 561
12.5.3 새로운 대안과 한계 564
13장 한국의 불평등 571
13.1 한국의 불평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571
13.2 한국 소득 불평등의 실상 573
13.2.1 소득 실태 조사 자료의 문제 573 13.2.2 소득분배 개선론 578
13.2.3 소득분배 악화론 581 13.2.4 경제 위기와 소득분배 586
13.2.5 국제 비교와 상대적 형평론 591
13.3 한국적 불평등의 성격 593
13.4 한국의 분배 정책 방향 601
13.5 성장이냐 분배냐? 606
13.5.1 편향된 사고방식: 시장 맹신과 성장 만능 606
13.5.2 경제학계의 성장/분배 논쟁 608 13.5.3 온 나라가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611
13.5.4 성장 만능주의의 결과 612 13.5.5 정상적 나라로 가자 615
인명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서문
이 책의 뿌리인 소득분배론(1991)이 출판된 지 20년이 다 되었다. 지난 20년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세상은 더 많이 바뀌었다.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했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국경 없는 경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바야흐로 세계화가 시대의 대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고 하더니 지금은 ‘하늘 아래 세계화의 충격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세계화는 때로는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극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세계화 못지않게 불평등,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정보화와 지식사회의 도래다. 소위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 해서 지식,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와 불평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는 경쟁, 시장, 규제 완화가 유행어가 되고 있고,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숨 가쁘게 변화해 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는 불평등 심화, 양극화, 차별, 배제의 시대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화, 정보화, 구조 변동과 더불어 소득 양극화, 빈곤,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련, 중국 등 구 사회주의권에서 시장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빈부격차 심화라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불평등 심화, 양극화, 고용 불안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보수 정권이 연이어 정권을 내놓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눈을 국내로 돌려 보면 한국 경제는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던 장기간의 고도성장 끝에 최근에 와서는 저투자, 저성장, 청년 실업 증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비정규직의 만연, 노사분규, 중소기업의 경색, 자영업의 피폐 등 치유하기 어려운 각종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경제가 죽은 것도 아닌데, 걸핏하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특히 양극화 문제는 가장 시급히 치유해야 할 중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가 무어냐고 물어보면 양극화라는 대답이 항상 상위를 차지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엄청나게 늘어나 지금은 거의 폭발적 수준에 가깝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불평등, 양극화, 차별, 배제의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마치 천하대란의 형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경제성장에만 관심을 쏟고 분배 문제를 도외시해 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나 할까.
그만큼 불평등, 양극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현실은 구태의연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 가끔 벌어지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다분히 이념적, 감정적으로 흘러 논의다운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논자는 성장분배 논쟁 자체를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시간 낭비 정도로 치부해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배 문제의 중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성장분배 문제는 결코 피해 갈 수 없으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으랴.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개발독재 시절부터 먼저 파이를 키운 뒤 나중에 갈라 먹자고 하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先成長後分配의 철학이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40년간 성장에 매진해 왔으면서도 좀처럼 분배에 관심을 돌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 ‘선성장 후분배’가 아니고 ‘선성장 무분배’先成長無分配가 아닌지? 워낙 성장지상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보니 분배는 흔히 무시되고 있고, 분배 강조〓좌파로 몰아세우는 야만적인 반공주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보수파들의 색깔 씌우기 공세는 참여정부 시절에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중요한 거야 삼척동자라도 아는 상식이다. 성장은 물론 중요하지만 분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만 해도 바로 성장을 무시한다고 제멋대로 해석해 버리고, 심지어 좌파로 몰아가는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학계, 언론계. 관계, 재계의 꼭대기에 너무 많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의 문명국에 또 있을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진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이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계급의 역사의식 부족과 성장 지상주의 매몰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풍조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고 싶어서다.
이번에 책을 새로 쓰면서 특히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4장에서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 8장에서 부동산 문제, 10장에서 빈곤 문제, 11장에서 세계화와 복지국가 문제, 12장에서 세계화와 불평등 문제, 13장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 등이다. 그 밖의 장들도 모두 조금씩 고쳐 쓰고 최신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하여 각 장마다 최근 논의나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여 책이 그런대로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아직 만족스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출신의 김성환, 안병룡, 전용석, 최바울 군과 대학원 재학 중인 윤정희 군은 자료 수집, 아이디어 제공, 그리고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책의 편집, 교정 작업으로 책의 내용을 개선해 준 후마니타스 출판사 편집부와,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게으른 저자를 끊임없이 독려(혹은 강압?)해 온 아내의 도움도 컸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0년 봄의 문턱에
대구 복현伏賢 언덕에서 팔공산八公山을 바라보며
이정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