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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서형 지음｜200쪽｜12,000원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테러를 감행했다”며 흥분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매일 해왔던 사람이고 재판 중인 판사를 전부 고소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 교수는 당당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 …… 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똥 싸고 자빠졌다”, “나도 석궁을 쏘고 싶었습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체 석궁 사건이란 뭐란 말인가. 이 질문의 중심인물인 김 교수는 지금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사법부에 대한 그의 도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또 다시 부러질지라도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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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짧은 서문>
1. 이상한 사건과의 첫 대면
2. 사건의 기원: 정직함의 가혹한 대가
3. 법관의, 법관에 의한, 법관을 위한 지배
4.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의 풍경5. 형사소송법을 지켜라
6. 석궁 재판을 보는 시선들
<짧은 결론>
<부록 1> 석궁 사건을 만든 두 판결 - 이기욱 변호사
<부록 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부록 3> 대법원 제3부 판결
<부록 4>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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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담는 작가의 기록
이 책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합적 단면을 응축해서 보여 줄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여성 작가 서형의 첫 작품이다. 출판사에서 먼저 석궁 사건을 책으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판단해서 작가를 찾아 나섰는데, 의외로 쉽게 찾았다. 인터넷 검색어에 “석궁 사건”을 입력했더니 석궁 사건의 재판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녀의 블로그(“서형 인터뷰”)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과의 인터뷰 기록도 풍부했다. 김명호 교수와의 인터뷰는 기본이었다. 김 교수의 친구들, 변호사들, 가족들, 유사 사법 피해자들, 이 사건을 다룬 기자와 피디들의 인터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직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과의 인터뷰도 있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지난 2년간 재판을 부지런히 추적했던 작가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묘한 재판의 풍경
이 책은 묘한 책이다. 한 사건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그 재판 자체가 묘하다. 저자는 이 재판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었다. 먼저,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불량스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직접 참관한 7차 공판 이전에 이미 김 교수는 두 번이나 감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 4차 공판에서는 ‘이런 개 같은 법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6차 공판에서 ‘재판장님’ 대신에 ‘김용호 씨’라고 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 ‘저는 법 안 지키는 판사들을 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용호 ‘씨’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피고인의 태도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재판장의 태도도 흥미로웠다. …… 증인으로 나온 박홍우 판사도 말이 왔다 갔다 했다. …… 검사의 표정도 재밌었다. …… 방청객들은 또 어떤가. 재판 중인데도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가 정상적인 재판정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 이상한 2시간짜리 재판에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때부터 나는 이 재판에 매달렸고, 지난 2년의 시간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았다.”
법대로 하라는데 쩔쩔매는 법관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은 장난이 아닌 존재다. 잘못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 ‘신세 망치는 일’이 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명호 교수는 아주 특이한 사례다. 무모하게도 그는 “법대로 해달라”를 외치며 판사와 검사를 향해 달려 나갔기 때문이다. 수많은 공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는 일관된 요구를 했다. 바로 “있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와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 만난 셈인데, 형식논리로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가 준법을 바라는데 판사로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랬을까.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다. 피의자가 판사, 검사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통을 치는 법정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까. 법을 지키자는 피의자의 주장 앞에서, 판사든 검사든 법의 집행자들이 쩔쩔매는 행태를 보인다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법 정의가 법 집행자들에 의해 실천되지 못한다면 법원의 존재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대체 법원이란 무엇이고 재판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흥미로운 한 재판을 소재로 바로 이 질문들을 따져 보고 있다.
주인공과는 다른 시각에서 본 재판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김 교수를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수를 권력화된 사법부에 맞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굴의 싸움을 벌인 ‘위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작가는 김 교수를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지 않는 불편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멍청이’, ‘쓰레기’, ‘개소리’, ‘개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 그래서 이 책의 작가 또한 그로부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좋아지지가 않는” 사람으로 다룬다.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가 훨씬 생생하고 실감이 난다.
중요한 사건은 결코 한 가지 시선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이 사건 역시 그렇다. 이 책의 6장은 이 사건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들 다르다. MBC 김보슬 피디도 있고 SBS 윤창현 기자도 있고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도 있고 법원 공무원 김형국 씨와 사법 피해자도 있다. 이들 모두 이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모아질 때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선명해질 것이다. 누구보다도 사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들의 시선을 눈여겨봐야 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자신의 사건
김명호 교수는 석궁 사건을 ‘석궁 테러’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꼭 ‘석궁 시위’라고 말한다. “석궁 시위는 국민 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이자 법 묵살한 판사들에 대한 시위”이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한 마디로 개소리죠! 사람들이 왜 법을 무서워하나요? 그것은 법 뒤에 공권력이라는 폭력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정부의 폭력은 무조건 정당하고 개인의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폭력이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인류의 투쟁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김 교수의 답은 단호하다. “법치국가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만 지키면 엿 같은 윗사람들 눈치 안 봐도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엿 같은 나라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법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보복을 당하더군요. 저는 단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책의 작가가 말하는 김명호 교수
“김명호 교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다. 솔직히 나 또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김명호 교수는 물러섬이 없다. 적당함도 없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얼마나 빡빡한 삶인가. 그러나 난 그걸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를 대면하는 게 괴롭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그가 주는 피곤함은 상식과 기본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문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건 사소하고 귀여운 불편일 뿐이다. 김 교수의 지나친 옳고 그름의 따짐을 그냥 봐주면 되는 것일 뿐, 더 이상 그걸 핑계로 석궁 사건 재판과 같은 야만과 비이성의 추악한 일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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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작가 서형을 인터뷰하다
●인터뷰 작업의 매력은?
“인터뷰는 …… 재미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고,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말이나 머리로는 내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하면서 배우게 된다. 대화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면서 서로 변해 가는 것이다. 인터뷰 작업을 하면서 …… 행복해졌다. 남의 인생에 끼어들거나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충만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인터뷰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것, 고민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참 외롭다는 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도 일단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 낸다.”
●석궁 사건을 취재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김 교수가 32일 단식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봐야 한다는 것 자체, 그런 걸 봐야 한다는 것…….”
●이 책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것은?
“김명호 교수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가 왜 서형의 원고를 지지해 주지 않았는지는 이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사건이 잊혀 지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 최갑수 교수가 말했듯이 석궁 사건은 현대사의 기막힌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인데, 시간은 점점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잊어 가는 것 같아, 잊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 사법부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어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정화조’라고 할까.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라는 공동체는 썩고 말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론화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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