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주식회사 저자와의 가상 인터뷰

2011-02-28 10:35:13, Hit : 4270

작성자 : 이진실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심층 탐사 르포
대학 주식회사 University, Inc.

제니퍼 워시번과의 가상 인터뷰

다음은 이 책의 저자 제니퍼 워시번과의 가상 인터뷰이다. 워시번의 답변 내용은 모두 책 속의 내용들과 2005년 3월, 워시번이 University of Texas Watch와 가진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책을 보니 흥미로운 사례나 인터뷰도 많고, 조사한 자료들도 꽤 방대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주제의 책을 쓰게 되었나요?
처음엔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 부문의 사유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던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했죠. 그런데 우연히 그 일을 하면서 베이-돌 법과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대학들이 얼마나 특허 장사에 빠져 있는지 보게 되었던 거죠. 큰 대학들은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더 작은 문과대학들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들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에 관여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취재해 신문에 몇 편의 글을 싣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까지 오게 되었죠.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 '대학 주식회사'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대학이 단순히 기업의 하수인이 되어 가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기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차이가 과거와 현재의 대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 요즘 대학을 비판하는 이들은 외부 기업과 대학의 관계나 대학 내 캠퍼스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게 그거에요. 단순히 외부 기업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대학 스스로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는 1980년 베이-돌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경향이 아주 분명해졌다고 봐요. 이 법을 계기로 대학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가지고 대학 소유로 특허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입법의 목적은 대학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 결과를 빨리 시장으로 가져오자는 것이었는데, 독일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것이 대학에 이윤 동기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들이 민간 기업과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사실 매우 오래된 일이에요, 교수들은 기업의 자문이었고,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벌들의 기부금도 엄청났기 때문에 기업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코 이전에는 대학 스스로가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연구를 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현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변화입니다.









대학의 상업화를 풍자한 만화. 대학 총장실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맥도날드 영양 과학관 쪽으로 가시다가요, 몬산토 지속가능한 농대를 지나서, 록히드 마틴 세계 평화의 전당 쪽으로 내려가신 후, 기업 윤리에 대한 엔론 스쿨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러면 파우스트 박사의 사무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특허 장사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이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학들의 특허 장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한국 대학들을 보면 CEO형 총장들이 유수의 대학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총장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얼마를 모았다느니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느니 하고 있거든요. 국립대인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생증을 신용카드로 만들어 그 수수료를 학교가 먹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사립대 CEO형 총장들은 캠퍼스의 상업화도 엄청나게 촉진시켰어요. 요즘 한국의 대학 캠퍼스는 여기가 학교인지, 쇼핑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죠.
미국 대학의 캠퍼스에도 노골적으로 기업의 이름을 딴 건물들과 기업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물들이 수두룩해요. 대표적으로 켄 레이 연구센터를 들 수 있어요. 이건 라이스 대학 소속인데, 엔론 사 CEO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물론 그가 기소된 후 이름을 바꾸었지만요. 이름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유수 대학의 대부분의 연구소들도 다 기업의 엄청난 영향력하에 있어요. 엔론과 하버드의 유착은 유명한 이야기죠. 엔론 사의 돈을 받은 하버드는 캘리포니아 주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31개나 쏟아냈어요. 하버드 소속 연구소 전력정책집단은 엔론 사가 도산한 후에도, 가격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 사기꾼들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써냈고요.

미국만큼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도 황우석이라는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온 나라가 처음에는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추켜세웠지만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망연자실했죠. 모두가 그 논문이 정말 조작이냐를 갖고 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논쟁에 매달렸지만, 정작 황우석이 줄기세포를 상업화하는 기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리비아를 탈출하는 한국인 행렬 속에 황우석이 있었다더군요. 이미 예전부터 리비아에 생명공학 기술을 팔아넘기는 계약을 한 상태였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그는 H-바이오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이고, 서울대는 2009년 줄기세포 기술을 그 회사에 넘겨 버렸어요.
미국에서 학자가 대학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대학들이 기업으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지분까지 갖고 있고, 연구 대상에 대한 특허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죠. 진통제 바이옥스 임상시험에서 환자 3명의 사망 사실을 누락한 채 허가를 받은 게 나중에 밝혀진 사건은 정말 유명하죠. 이 약은 한국에서도 시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심장마비랑 연관성이 밝혀져 판매가 금지되었어요. 알고 보니 바이옥스 제조업체랑 연구자가 금전적 관련을 맺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항우울제에 대한 거에요. 제 책 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만, 프로작이나 졸로프트, 팍실 같은 우울증 약들에 대한 연구들이 전부 처음엔 이 약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FDA가 원자료를 살펴보니 사실은 이 약이 아이들에게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위를 일으킬 확률이 위약보다 두 배나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초기에 발표된 논문을 쓴 저자들이 모두 그 약들의 제조사와 재정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대학들이 후원사에 원자료 통제권을 넘겨주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다반사에요. 결국 현재 대중들은 그 어디서도 이런 약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해줄 독립적인 연구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대학이 직접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외부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요?
그게 정말 문제에요. 사실상 이윤을 내는 학교도 소수이지만, 문제는 그런 학교들도 그 돈을 새로운 연구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는 대학에 실리콘밸리 같은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잖아요. 즉, 기업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성장이니 하면서요. 그러면서 정부는 사실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상업성 있는 연구실에 지원하고 있죠.
결국 학생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건 없어요. 오히려 주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1980년 이후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등록금은 훨씬 더 올랐죠. 학비가 증가하면서 대학에 가는 걸 단념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등록금 문제는 정말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에요. 휴학생 중 44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할 정도에요.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학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면서요. 미국에서는 198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공립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세 배에 달했어요.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실질 가치로 50퍼센트 이상이 오른 거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990년대 초 이후 36퍼센트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등록금은 계속 인상하면서도 전임 교수의 수를 줄여 나가고 있다는 역설을 눈치 챈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학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새로 인원을 충원할 때 가급적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즉, 정년이 보장된 교수들이 하나하나 은퇴하고 난 자리를 정년을 보장하지 않은 교수들로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 대학의 존 섹스턴 총장은 불과 2만 5천 달러의 연봉으로 1년 기한의 강의 전담 교수를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진의 수가 35.5퍼센트나 증가했고, 그 결과 오늘날 대학교수진 가운데 60퍼센트가 정년 보장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지요. 이런 변화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런 조건의 자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1969년에는 전임 교수진 가운데 단 3.3퍼센트만이 정년 보장 없이 일을 했었어요.













우울함을 깨끗이 날려 준다는 프로작의 광고와 고개 숙인 황우석.


책에서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면서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 지적하셨는데요, 대학들 줄 세우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1등 대학부터 꼴찌까지 정말 엄청나게 위계화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명문대 여대생이 대학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쓰고 자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작 이슈가 되었던 건 명문대생의 자퇴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죠. 영화 <소셜 네트워크> 보니까 괴짜 주커버그가 여자친구한테 너는 보스턴 대학인데 왜 공부를 하냐, 나랑 데이트나 하자 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 미국의 대학들도 저희처럼 서열화되어 있긴 마찬가지인가 봐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매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 미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필독서처럼 되어 있죠.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도 그걸 보고 해요. 이 순위에 따라 지원자의 수준과 경쟁률이 결정되고, 그것이 대학의 재정적ㆍ학문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대학들이 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걸 보면 마치 군비 확장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대학도 이 상대평가 체계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죠.
특히 후발 대학들까지도 최상위권 대학들을 따라서 연구 중심 대학이 된다고 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요. 스타 교수를 영입해 오는 데 천문학적 금액을 쓰고 대학원 연구소에 돈을 쏟아붓죠. 니얼 퍼거슨 교수 아시죠? 뉴욕 대학이 옥스퍼드에서 그를 데려오려고 거의 천문학적 액수를 썼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는 6개월 있다가 하버드로 갔죠. 하지만 평범한 학부생이 이런 스타 교수들의 수업을 들을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영입해 올 때 항상 수업은 최소한으로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이들을 영입하는 비용이 사실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데도, 정작 그 돈을 지불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시대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업의 돈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대학이 너무나 많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세대 시민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학이 점점 기업화되면서 엉뚱한 데 자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임교수의 수는 줄이고, 대학원생과 조교수들한테 강의를 맡기고 있죠. 현재 대학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진 가운데 절반이 임시직이에요. 결국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모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문제는 공공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를 제공해 주는 대학에 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 그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약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이 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기업의 지원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거나 상아탑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학문과 상업, 대학과 기업의 차별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가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이 기업과 같아진다면 대학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할 수 없는 연구를 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대학이 살아남고 발전하는 길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든 버클리 대학생들과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해 천막 농성 중인 김동애, 김영곤 부부.


학생들이나 교수진들, 그리고 대중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여기저기서 대학 사유화의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힘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국립대 법인화도 여당이 졸속 강행 처리해 버렸고, 시간강사들의 투쟁도 조금씩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책에서 학생들이 시간강사 노조와 연대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구요. “강사의 노동조건이 곧 우리의 수업 조건”이다 하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학 교육을 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등록금이 오르면 대학과 공공 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그 돈을 공적 임무를 지키는 데 쓰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그런 지원이 없으면 결국 대학들이 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협상 지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학이 결국 기업에 학문과 연구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겠죠.
대학은 공익에 헌신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우리는 생명공학 연구실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요. 학부 교육에 예산을 지원해야죠. 대학의 역할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진들과 학생들도 캠퍼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절대 공개하려 하지 않죠. 그래도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집요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학이 기업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약들이 대학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업이 과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죠. 교수들도 기업과의 재정적 관련에 대하서는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고, 여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책에서 결론적으로 정부 규제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대학들은 정부에 의한 외적 규제를 정말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특히 한국의 사립대들이 그러거든요. 자기네들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모 그런 게 논리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는 분명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기들 연구에 대한 기업의 간섭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자는 정부의 규제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기업이나 상업주의는 반기지만 정부의 간섭만 경계하는 꼴이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책이 한국의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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