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집 교수의 정치철학 강의가 7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흄, 스미스, 몽테스키외, 매디슨과 연방주의자들, 토크빌, 베버까지 한 강의에 한 명의 사상가를 다루어 총 12강의로 진행됩니다.
왜 철학일까요? 최장집 교수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정치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가?
|
1.
본 강사는,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말하고, 토론한다. 강의에서 철학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비록 내가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홉스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쓸 때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70년대 미국 가서 정치학 공부할 때, 시간을 내서 철학 강의―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몽테스큐 (Joseph Cropsey), 칸트 (Alan Donagan), 헤겔 (Paul Ricoeur)―를 청강했던 이후 처음이다.
2.
정치철학을 아는 사람이 이 강의안을 보면, 놀랄 것이다. 한 두 철학자를 다루는 것도 어려운데 주요 철학자 거의 모두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지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무지할 때 무모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롤스는, 그의 삼십년 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도덕철학강의에서 흄,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네 사람만을 다뤘다[(John Rawls,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ed. by Barbara Herman(Harvard U.P., 2000)]. 본 강사의 이런 시도는, 정치철학의 바탕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정치 상황이, 아무리 기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철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필요로 한다. 민주화 이후 브라질에서도 현실의 필요 때문에 십 수 년 전에 비슷한 목적으로 정치철학 책이 쓰여 진 적이 있다.
3.
어떻게 하려고 하나? 철학자들의 이론을 모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어느 한 측면에서 말한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것, 정치철학의 지식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서구의 학자들이 듣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큰 흥미를 가질 것이다. 로크를 예로 든다면, 로크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구나, 로크의 이 점이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구나 등. 로크를 모두 아는 그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 자체가 흥미 있을 것이다.
4.
왜 철학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오늘의 한국 사회와 정치의 현실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격류 속에 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번쩍번쩍하면서 빨리 회전하는 전광판의 파노라마가 돌아가는 환경 비슷한 곳에서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산다. 우리 삶의 조건과 틀은 개인적 삶의 의미와 사회 조건과 정치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수많은 의견과 주장들, 관찰과 예측, 전략적 사고와 대안들, 수많은 첨단 이론과 담론들은 온 사회와 정치권에 넘쳐 나고 있다. 또 때로는 이들 주장과 이념, 가치와 열정이 불러오는 차이와 갈등들은 격렬하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공격적이어서 이러다가는 공동체의 통합과 기반이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사회가 던지는 근본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듣기란 어렵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개개인들의 삶의 조건에 커다란 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다만 단기적이고 현재적이고, 즉자적이고 파당적인 의견과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도덕적, 규범적 기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인지, 물질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인적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국가는 이러한 일에 얼마나 복무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역할이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정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 또 다행히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의 범위/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기에 앞서, 정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스스로의 정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치가 수준 높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이해의 방법이 수준 높아지는 일이 선행하거나 그것과 궤를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정치에 대한 판단력과 상상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에 대한 이해는, 미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지평에서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에 관한 이해의 능력은,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이를 동반하는 정치 언어의 확장,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지적 사고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왜 정치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뚜렷하게 확대했던 정치철학의 거인들로 부터 배워야 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사상은 커다란 시대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출현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변화의 의미는 철학자들이 어떤 상상력과 비전을 가지고 그 변화를 정의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었다. 본 강사의 생각으로는 이 점에 있어 정치철학의 성격은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축적하는 경험과학, 내지는 사회과학과 다르다. 일찍이 칸트는 그의 철학 강의에서 철학은 철학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철학의 성격도 그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치철학은, 이성의 사용이 진실의 규명과 인과관계의 엄밀성에 기초한 지식의 규명하는 철학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인간 행위와 관련된 정치 현상에 대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관련된다. 정치철학 역시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 요소는 어디까지나 실천이성 또는 이성을 사용한 사려 깊은 판단력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성은 사실/현상에 대한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기보다, 이성 그 자체와 인간의 정치적 행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작용한다. 정치의 영역에서 인과관계는 이성의 규칙에 반드시 종속되지 않으며, 가치의 영역은 서로 충돌하고, 이성이 열정을 제어하기보다 그 반대가 더 일반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사려 깊음이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이유인 것이다.
요컨대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의 하나는, 어떻게 이성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현실 정치의 혼돈과 위험스러움 속에서 가능의 공간을 발견하고 공공선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과업, 내지는 목적에 있어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지적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치철학에 대한 필요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낀다. 이 지적 여정에 젊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도록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1. 이성의 올바른 사용: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이를 이상주의적이거나, 낭만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적 판단력을 통해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려 함. 이 점에서 본 강의는 한국의 정치 전통과 문화에 반하는 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겠음.
2. 정치학의 핵심인 권력과 갈등, 이익과 열정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갖는다. 정치철학은, 사회적?역사적 제약이 없고, 反이성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행위와 관련된 실천이성, 내지는 현실적 맥락에서의 이성적 사유/판단의 사려 깊음이 중심적 역할을 갖는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권력을 현실주의적으로 다룬다.
3. 통치와 권력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통치의 기술을 아울러 보는 것에 중요성을 둔다. 전자가 피치자의 관점(ex parte populi)라고 한다면, 후자는 통치자의 관점(ex parte principis)이다. 전자가 억압되지 않을 피치자의 권리와 그 반대편에서 통치자의 정당한 법에 복종할 의무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통치/명령의 권리를 정당화하고 피치자의 복종의 의무를 강조한다.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문제의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
위의 권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를 강조하는 세 주제는 도덕률을 담는 추상적 규범을 중시하고, 정치를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사회의 지적 전통과 상충하거나 나아가 그에 반하는 정치에 대한 이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주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운동의 전통에서 연유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정치학, 내지는 정치에 대한 이해 방법에 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른바 진보파들이 정치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치의 기술학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지적 정향에 대응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철학자들의 경우 권력을 비판하는 문제보다, 어떤 원리를 통해 정치체제/통치체제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설”은 이 두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루소의 경우, 성격이 다른 두 저작을 통해 나타난다. 즉 “사회계약론”에서는 혁명을 정당화하고, “폴란드헌법과 그 개혁의 전망에 관한 고찰”은 통치자의 관점에서 말한다. 또한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공화국을 설계한 “공화국”의 저자임과 동시에 현실 정치를 분석하고 그 처방을 제시한 “정치인”의 저자였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해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이론들을 배우려 한다. 정치철학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정치적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적 선과 공동체의 선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어떻게 좋은 정부/ 통치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 좁게 열려 있는 구조적, 국면적 조건에서 어떻게 이상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치철학 강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안내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제1주제 최초의 정치이론: 그러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철학
1강 [플라톤] 정치철학 對 정치: 이성의 디자인을 통해 정치를 초극하고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 Plato - Republic/ Statesman
① Trans by G.M.A. Grube, revised by C.D.C. Reev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2).
② Statesman, Cambridge Texts, ed. by Julia Annas and Robin Waterfield
③ States, Hackett Ed. Trans. by J. B. Skemp and revised and introduced by Martin Oswald
→ 위의 ②③ 아무것이나 좋음
2강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이론과 현실 정치의 만남: 정치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왜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나?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어떻게 정치적 선을 구현할 수 있고,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어떤 것인가?
→ “최초의 정치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버트 달)가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방법과 그에 대한 대안적 정치체제의 구상.
? Aristoteles- Politics
**①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Cambridge Texts, ed. by Stephen Everson
② The Politics of Aristotle, ed. and trans by Ernest Barker
③ The Politics, Trans by Carnes Lord.
제2주제 정치의 중심 요소로서 악과 폭력
3강 [마키아벨리] 폭력과 악을 정치의 중심에 놓기: 도덕으로서 폭력과 악을 극복할 수 있는가?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또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폭력과 악을 정면으로 대응한 최초의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
? Machiavelli
① The Prince- Cambridge Texts, ed. by Quentin Skinner and Russell Price
② Selected Political Writings ed. and trans. by David Wootton (Hackett, 1994).
③ The Discourses, ed. by Wootton (Hackett, 1994)
제3주제 현대 정치질서를 만드는 세 가지 다른 방법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개인이 사회구성의 출발점이 되는 현대적 사회조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세 사람의 대표적인 철학자들, 홉스, 로크, 루소
4강 [홉스] 인간의 자유를 제어하고 동시에 실현하는 물리학적 접근
정치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개인을 전제로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처방으로서 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 주권국가의 창출. 물리학적 힘의 場으로서의 정치와 “공동체 없는 권위”의 제도화.
? Leviathan, Cambridge Texts.
5강 [로크] 자유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접합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자는 어떻게 접맥되고, 어떻게 상충하나? 사회적인 것/정치적인 것, 시민사회/ 정치사회의 구분 그리고 前者에 우선권 부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사회/정부의 창출. 통치권의 수탁자로서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신뢰를 상실할 때 정부를 교체하는 것에 정당성 부여. 인간성에 대한 덜 비관적 견해를 통해 자유주의에 정초를 놓은 정치철학자.
? 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Texts
② Two Treatises, ed. by Mark Goldie (Everyman, 1993)
- 위의 둘중 아무것이나 좋음
6강 [루소]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는 접맥될 수 있다면, 어떻게 실현가능한가?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론적으로 이를 보여줘. 어떻게 현실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적 전체주의/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혁명과 운동이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 이론. 그것은 민주주의의 빛인가, 아니면 독인가?
? ① Of the Social Contract in the Social Contract and other Later Political Writings, ed., by Victor Gourevitch, Cambridge Texts
② On the Social Contract, ed. by Roger D. Masters (St. Martin's Press, 1978)
- 위의 둘중 아무것이나
제4주제 자연법사상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서 상업사회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가이론
선험적?신학적인 가정에 의한 자연법사상과 계약론에 대응하는 대안 이론으로서 자유주의국가의 내용과 모습은 무엇인가? 새로운 국가/정부와 시민사회의 이론의 제시. 새로운 상업 사회에서 시장의 자기 조정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 흄과 아담 스미스.
7강 [흄] 열정과 자기이익을 이성에 선행하여 인간 행위와 도덕철학의 중심에 놓기
?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alytical Index by L. A. Selby-Bigge, Second Ed. with Text rievised and notes by P.H. Nidditch (Oxford U.P., 1978)
8강 [스미스] 시장을 통한 자기 이익 추구와 도덕적 감성을 통한 시민적 덕의 균형
?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5주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만날 때
9강 [몽테스큐] 절대왕정 하에서 어떻게 자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나?
자유주의의 본질로서 견제와 균형의 이론. 기존의 전제군주정하에서 국가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시민적 자유를 학대할 수 있나? 전제군주정하에서도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있나? 있다면 그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가?
? The Spirit of the Law, Cambridge Texts
10강 [매디슨과 연방주의자들]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문제
자유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나? 자유주의가 민주주의가 만날 때, 전자는 후자에 대해 또 반대로 후자는 전자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은 상보적인가? 반대로 제약적인가?
? The Federalist Papers, ed. by Gary Wills (A Bantam Book, 1982)
11강 [토크빌]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보적일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유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 행동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이념이나 가치이기에 앞서, 소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예컨대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적 소유, 인신의 보호와 안전등--을 본질로 하는 유약한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는 제도적 절차를 운영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가능한가? 사회적 상태,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 그 방법으로서 자유에 대한 태도의 함양, 그 중심 메커니즘으로서 자율적 중간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도덕적,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
? Democracy in America, new translation by Arthur Goldhammer (The Library of America, 2004)
제6주제 정치의 본질로서 권력과 이성의 관계: 어떻게 결합될 수 있나?
국가주의적 전통 속에서의 권력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 도덕의 위선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폭로와 정치적 허무주의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궁경으로부터 벗어날 대안으로서 정치적 카리스마
- 권력의지의 철학
12강[베버]
① The Profession and Vocation of Politics in Weber, Political Writings, ed. by Peter Lassman and Donald Speirs, Cambridge Texts.
② Max Weber,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ed. by S.N. Eisenstadt (U of Chicago Press, 1968)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7-05 13: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