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현실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용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자유는 중요하다.
필리페 판 파레이스의 책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옹호하고 있는 대표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글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시기는 1995년으로,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이 이제 막 종말을 고한 시기이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고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경쟁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둘러싼 역사의 변증법은 자유의 손을 들어 주며 요란한 팡파레를 울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그 개혁은 광범위한 불평등과 갈등을 낳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성을 여전히 의심받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판 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다. 둘, 자유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은 저 둘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쓴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저 두 가지 확신을 공유하는 사람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도전, 즉 저 두 확신들이 상호 배타적이라거나, 혹은 자유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시장 중심의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야 말로 자유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역사의 최종 답안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맞서,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두 가지의 확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또 ‘정의로운 사회가 제도적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판 파레이스는 이 책에서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한다. 여기서 ‘실질적 자유’(real freedon)는 우리가 흔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측면으로 분리해 사고하는 ‘형식적 자유’(formal freedo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좀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모든 이의 형식적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최소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도). 이는 판 파레이스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좌파가 자유를 경시한 채 평등만을 중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노직이나 하이에크 류의 자유지상주의적 옹호 방식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등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성과와 난점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정의로운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
실질적 자유가 권리(와 기회)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단에 대한 문제라면, 정의로운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축하는 바는 바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란 실질적인 자유의 공정하게 분배,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이 영위하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 모든 사회 각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주어지는 무조건적 소득을 말한다. 특히, 판 파레이스는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을 통해 이와 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정식화를 선구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제시된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자산 조사 없이, 근로조건 부과 없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그렇다고 판 파레이스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판 파레이스는 적절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들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현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판 파레이스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타인의 노동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환경, 기술 진보, 자본축적으로 인해, 그리고 각 개인들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불평등하게 부여된 편익의 일부를 좀 더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4.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기본소득
기존 국내에 소개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기본소득 도입의 의미와 운영 및 재원 조달 방안, 해외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실험 사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좀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의의를 쉽게 소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둘러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중요한 고민과 딜레마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필리페 판 파레이스의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은 정의로운 사회와 자유, 평등, 분배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로버트 노직,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은 물론,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등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 G. A. 코헨, 존 뢰머 등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의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자유’와 ‘형식적 자유’(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사이의 구분을 둘러싼 정치철학의 오랜 쟁점들, 말리부 해변에서 온종일 파도타기만을 즐기는 사람을 위해, 왜 일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롤스 이래 서구 정의론의 논쟁들, 특수한 필요와 사치스런 취향 사이의 구분을 둘러싼 논쟁들, 자유 사회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자본주의(혹은 사회주의)의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지와 같은 다양한 서구 정치철학의 중요한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를 넘어,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비롯해 서구 정치철학의 오랜 화두와 쟁점들을 솜씨 있게 정리하며,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할 수 있는 철학적 지반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