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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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6년 여름에 방영되어 호평을 받았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작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질문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책은 아일랜드 대기근과 자원 배분의 문제, 고대 아테네와 민주주의의 발생, 미국혁명과 현대 민주주의의 탄생,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현대 주주 자본주의와 기업 민주주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노엄 촘스키, 존 던, 샹탈 무페, 애덤 쉐보르스키, 토마 피케티 등, 각 주제에 관한 한 세계적 학자들의 인터뷰는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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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오

1992년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4년 EBS 프로듀서로 입사했다. 연출한 프로그램으로는 〈아기성장보고서〉, 〈딩동댕유치원〉, 〈하나뿐인 지구〉 등이 있으며,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극한직업〉, 〈대한민국화해프로젝트: 용서〉, 〈다문화고부열전〉 등을 기획·제작하고 ‘학교교육기획부장’으로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실무 총괄했다.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집단성을 먼저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주제와 관련해 인간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시도해 볼 생각이다.

프롤로그

1부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아일랜드 감자의 비극
오래된 이상,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의 서막, 미국 혁명
민주주의의 확장 : 보통선거권을 위한 투쟁
기근과 민주주의 : 자원 배분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정치 + 민주주의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갈등의 확산
갈등의 해결 방식
갈등과 선거
갈등의 치환 , 선거의 전략
계급 배반 투표는 일어나고 있는가?
갈등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조정될 수밖에 없다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불평등의 늪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민주주의의 우선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4부 기업과 민주주의
기업도 사람인가?
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주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적 기업, 직원 지주제
민주적 기업, 공동 결정 제도
제헌 헌법에 담긴 정신

민주주의 + 인터뷰
인터뷰한 사람들
미주
참고한 책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해요.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합니다.”
— 샹탈 무페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익과 관심에 반응하는 정치체제입니다.”
— 폴 피어슨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제이콥 해커

“유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적 삶,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 애덤 쉐보르스키

“불평등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약화시킵니다.”
— 노엄 촘스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겁니다.”
— 애덤 쉐보르스키

“불평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인이 하인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하인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필립 페팃

“불평등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하되면, 즉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계층 간 왕래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지죠. 이는 민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셰리 버먼

“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표한다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 폴 피어슨

“민주주의의 미래 말인가요? 시민들에게 달려 있죠.”
— 노엄 촘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