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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서형 지음

정가 : 12,000 원
페이지 : 200 쪽
ISBN-13 : 9788990106872
출간일(예정) : 2009 년 06 월 17 일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테러를 감행했다”며 흥분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매일 해왔던 사람이고 재판 중인 판사를 전부 고소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 교수는 당당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똥 싸고 자빠졌다” “나도 석궁을 쏘고 싶었습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체 석궁 사건이란 뭐란 말인가. 김 교수는 지금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사법부에 대한 그의 도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또 다시 부러질지라도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서형(瑞馨),

‘상서로운 향기’라는 뜻이다. 역사·철학 저술가인 남경태 씨가 지어 준 필명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 찾기를 일로 삼고 있다. 2006년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무턱대고 거리로 나섰고 말을 걸었다. 궁금하면 사람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면 다시 궁금해졌다. 제각각이던 이야기들이 쌓이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게 1년 동안 1,500명을 만났다.

1,500명의 사람들과 만남,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진 또 다른 만남. 김명호 교수는 그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지만, 그와의 대화는 곧 그들 모두와 나눈 대화이기도 했다. 즉,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 거듭 말을 거는 것은 괴롭다. 그리고 외로웠을 테다. 말이 가장 하고 싶을 때는 들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다.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 앞에 푹 주저앉은 게 이번 작업이다.

<짧은 서문>
1. 이상한 사건과의 첫 대면
2. 사건의 기원: 정직함의 가혹한 대가
3. 법관의, 법관에 의한, 법관을 위한 지배
4.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의 풍경
5. 형사소송법을 지켜라
6. 석궁 재판을 보는 시선들
<짧은 결론>

<부록 1> 석궁 사건을 만든 두 판결 - 이기욱 변호사
<부록 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부록 3> 대법원 제3부 판결
<부록 4> 사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