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유럽 민주화의 이념과 역사

영국･프랑스･독일

강정인, 오향미, 이화용, 홍태영 지음｜332쪽｜16,000원｜2010년 5월 출간

• 유럽 민주화에 대한 비교 역사 연구의 새로운 시도!

• 이념의 상호 각축과 경쟁, 타협을 통해 바라본 현실의 민주주의!

• 유럽의 민주화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1.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67 삼양빌딩 2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 www.humanitasbook.co.kr

민주주의는 허공 위에서 건설되지 않는다. 해당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다양한 사상 및 세력들과의 경쟁･갈등･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도입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듯,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념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그 의미를 확장해 왔으며, 현실에서 순수한 형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목적론적이 시각이 아니라, 과정론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치의 형식으로, 따라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 당연시하기보다는,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경험과 이념들 사이의 각축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민주화”라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것이었던 반면, 이들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각축의 과정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구분됨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이상화된 시각과 비교해 현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2. 이념의 상호 각축으로 본 유럽의 민주화

이 책은 자유주의(공화주의)‧보수주의‧급진주의‧민족주의라는 4대 정치 이념과 세력의 상호 각축이라는 시각에서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 이념들을 검토하며, 이런 이념들이 어떤 상호 각축과 경쟁･갈등･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자유주의,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 독일에서는 사민주의가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념들은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결합해 사회를 통합해 나가며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각각의 이념과 세력들은 민주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국가별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민주주의와 갈등을 빚으며 경쟁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민주화 과정에서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뛰어난 자에 의한 계몽과 지배’를 이상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결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인민들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주의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자유주의자들은 반민주주의적인 태도를 갖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는 정당정치의 경쟁 구도 속에서, 또한 민주주의 세력과의 갈등과 타협 속에서 민주화의 중요한 동학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룬 역사 연구에서 “이념적 공백”을 채우고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형성사 연구의 절대 다수는 보통선거의 도입과 확장, 정당의 발전과 정당 체제의 등장, 대통령제와 의회제와 같은 헌정 체제의 제도화, 양차 대전과 같은 전쟁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왜 자유주의는 영국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중심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왜 그 역할을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보다 공화주의가 더 하게 되었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공화주의와 관련해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왜 독일에서는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의 역할이 크지 않았는지 등의 문제는 그리 자주 조명되지 못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국내의 비교 민주주의 역사 연구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요 내용 소개

1장 영국┃민주주의의 신화와 역사(1832~1928년)

이 글은 영국 민주화의 기점을 19세기로 설정하고, 19세기에 민주화를 이끈 주요 요인들을 의회 개혁(특히 선거법 개혁), 종교적 차별의 폐지, 자유주의 이념 등으로 보고 이 용인들이 민주화 과정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영국 민주주의를 이끈 첫 견인차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거법 개혁을 살펴본다.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19세기에 출발한 보통선거권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발전했다. 입헌주의, 의회주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경쟁의 규칙은 18세기 이래 영국에서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일정 양의 재산을 갖추어야 가능한 특별한 권리였다. 따라서 영국에서 오랜 기간 보통선거권의 확립을 두고 벌어졌던 각축은 곧 특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었다. 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법 개혁’은, 당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위에서 손쉽게 주어진 결실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싸워 얻어 내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 19세기 영국 정치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곧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것이었기에, 이 시기 영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각별했다. 영국에서 보통선거권의 제도화는 인민에 의한 지배의 명실상부한 구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정치적 권리 행사의 열망과 자발적인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 혹은 그 정도를 재어 보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작동한 자유주의는 이후 자유민주주의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곧 자유주의적 권리와 가치의 대중적 확산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반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졌으나, 19, 20세기 초 영국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존했다.

둘째, 19세기 영국에서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에 따른 정치적 차별을 폐지하려는 정치 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종교, 특히 국교회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상당 기간 정치적 차별의 원천이었다. 영국에서 국교도가 모든 특권을 누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국교도였음은 분명하다. 정치로부터 종교를 분리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이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상실케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한 투쟁은 자연스레 민주화 과정과 연결되었고 영국 민주화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셋째, 영국 사회의 자유주의는 영국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념적 특성이었다. 영국은 19세기의 민주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뿐만 아니라, 입헌주의와 의회주의, 지배자 선출의 규칙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찍이 작동하고 있었고,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배 엘리트와 일반 구성원들도 사회를 운영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정도의 차는 있으나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빅토리아시대에 행해진 정치적･종교적 자유주의 개혁은 19세기 영국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념적 특성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주의는 영국 민주화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했다.

2장 프랑스┃공화주의

이 글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그 공고화 및 심화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프랑스에서 전개된 다양한 정치 문화들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1789년 프랑스혁명과 그로부터 제기된 민주주의적 과제가 1875년 제3공화국의 성립과 188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공화국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하는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1848년이라는 시점은 중요한 전환의 계기라 할 수 있다. 1848년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전선은 구체제로의 복귀를 꿈꾸는 세력과 프랑스혁명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 간의 대립을 축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제 세력들의 반혁명 혹은 왕정복고의 시도에 대항해 자유주의자 및 공화주의자들과, 서서히 등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일정한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1848년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전선이 이동해 대립의 축의 한편에는 사회주의자들과 급진 공화파가, 다른 한편에는, 비록 그들 간의 견해차가 상당했지만,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그리고 온건 공화파가 서있었다. 이 시기에는 공화국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데올로기적 대립 전선이 형성된다. 1875년에 성립된 제3공화국은 19세기를 거쳐 대립해 온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세력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성립된다.

그 다음으로, 제3공화국을 통한 프랑스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심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1885~1940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 구조를 통해 사회･정치적 쟁점들이 형성되고 정당 간의 경쟁과 대립을 통해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가 그 틀을 형성해 갔다. 공화국이 이 시기에 그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부딪혔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국민국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주체로서 설정된 네이션nation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다.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즉 불랑제사건, 드레퓌스사건, 제1차 세계대전 등을 계기로 한 네이션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그로부터 유추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e의 의미가 정치･이데올로기적 세력들 간의 쟁점으로 등장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의 세력화, 그리고 러시아혁명 등이 불러일으킨 문제다. 전자는 우파로부터, 후자는 좌파로부터 제기된 문제들이었고, 이들 문제는 공화국의 위상 설정과 관련해 이데올로기들 간의 충돌과 타협의 지점으로 설정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세력들 간의 각축의 과정에서 공화국의 실질적인 내용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다. 이 공화주의 정치 모델을 통해 프랑스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정치적 모델로서의 프랑스 공화국은 “자신의 역사의 한 계기 속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다변의 특정한 형태”를 표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정신적 표상, 철학적 토대, 역사적 근거들, 가치, 제도, 사회조직, 정치적 실천 등이 결합된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3장 독일┃‘독일적’ 민주주의를 향한 길

앞서 살펴본 영국, 프랑스와 달리 1871년 통일이 되기까지 느슨한 국가 합체에 머물렀던 독일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은 그보다 선결 과제인 통일 과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 작용과 양차 대전에서의 패전 및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향한 독일의 길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단절적이었다. 이 점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독일의 여정은 영국 및 프랑스와 달리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같은 명확한 선도적 이념의 부재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독일의 민주화 과정을 두 시기(1차 대전에 이르기까지의 독일제국 시기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느슨한 국가 연합으로 존재했던 독일 민족은 국민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의 수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연방제 국가로의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이로 인해 자유화･민주화의 과제는 상당한 타협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독일은 후발 국가의 특성상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국가의 주도로 위로부터 수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견되는 헤게모니적 부르주아지 계급의 형성이 무산되었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가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주로 관료, 지식인 및 소수의 부르주아지에 의해 지지되는 매우 취약한 이념에 머물렀다. 따라서 대부분 계몽적 지식인들로 구성된 자유주의 세력은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추진할 만한 사회정치적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농업 지주 및 관료 계급으로 구성된 보수 세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과정에서 이들의 권력은 손상받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따라서 독일제국에서는 취약한 자유주의 세력 대신, 보통선거권의 조숙한 부여를 적절히 활용한 사민당이 보수 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수행하는 역사적 과제를 추진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수립된 바이마르공화국에서도 사민당은 독일 민주주의의 조타수 역할을 떠맡았지만, 극우 전체주의 세력의 공세에 휘말려 급기야 나치 정권에 권력을 넘겨주는 비운을 맞이했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연합군이 점령한 서독 지역에서는 의회민주주의가 재건되었다. 연합군이 내세운 탈나치화와 민주화라는 점령 정책의 목표에 따라 극우와 극좌 세력을 배제한 가운데 온건한 좌파인 사민당과 온건한 우파인 기독교 민주주의연합CDU(약칭 기민련), 기독교사회주의연합CSU(약칭 기사련)을 중심으로 정치체제가 재편되었다. 1949년 선포된 새로운 헌법은 바이마르공화국과 같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권력분립과 독재 가능성의 최소화 등 ‘입헌주의적 요소’를 강화한 헌법이었다. ‘방어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개념을 채택한 서독의 ‘온건한’ 민주주의는 온건한 좌우 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련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거듭하면서 공고화되었다. 그동안 양대 정당은 전후 서독의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이끌었고, 마침내 20세기 말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 민주주의는 여전히 자기 입법과 자기 결정이라는 철학적 이상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변화 중이다. ‘독일 민주주의’란 바로 독일이 처한 역사적 제한 속에서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성취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전후 서독의 민주주의는 연합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하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자기 지속적인 민주화라 부르기 어렵지만,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얻어 낸 의회민주주의의 긍정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그 부정적 유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청산하고자 노력한 결과 얻은 값진 성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민주화가 영국 및 프랑스와 달리 명확한 선도적 정치 이념의 부재 속에서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단절적인 과정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1871년 통일 이후 분단을 거쳐 재통일에 이른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독일 민주화를 가장 지속적으로 이끈 이념과 세력으로는 비스마르크 체제에서 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바이마르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지키려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기민련과 함께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회민주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강정인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2004)를 펴냈으며, 역서로는 □군주론□(2003)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정치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서양 비교정치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향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상 전공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독일 헌정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화용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이며, NGO대학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최근의 연구 관심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 지구시민사회 등으로 이에 관한 글을 준비하고 있다.

홍태영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은 근대 국민국가의 다양한 측면들, 특히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탈근대의 정체성의 정치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차례┃

감사의 글

책머리에 :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민주화 및 그 현대 정치적 함의에 대한 약간의 성찰

1장  영국 : 민주주의의 신화와 역사(1832~1928년)

1. 민주주의와 영국 민주주의

2. 영국 민주화의 여명

3. 민주주의를 향해 : 자유민주주의의 성립(1885~1928년)

4. 맺는말

2장  프랑스 : 혁명과 공화국의 정치학

1. 모든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다

2. 이성(raison)과 수(nombre)

3. 어떤 공화국인가?

4. 자유민주주의 성립으로서 제3공화국

5.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6. 사회주의와 공화국

7. 국가 지평의 확대

8. 민주주의 경계의 확장을 위하여

3장  독일 : ‘독일적’ 민주주의를 향한 길

1. 민주주의와 ‘독일적’ 민주주의

2. 근대국가로의 발돋움 : 입헌주의 운동

3. 입헌군주정하에서의 의회주의의 시도 : 독일제국의 민주주의

4. 의회민주주의의 실험 :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주의

5. ‘온건한’ 민주주의의 정착 : 본공화국의 민주주의

6.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