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관련 출판사들과 저자들이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언론, 출판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2012년 5월의 마지막 날 법원에서 불온도서관련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7월 30일 한겨레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후 그해 10월 출판사 및 저자 고소이후 약 4년만입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의 불온도서 선정은 정당하며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방부 및 국가 기관에서 불온도서를 지정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부여함과 동시에 출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출판단체와 해당 출판사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정부(국방부)의 해명과 시정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 2008년 국방부가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군부대 내에서 '금서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2008년 10월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보리, 한겨레출판, 이후, 철수와영희, 615출판사, 돌베개 등 11개 출판사와 김진숙, 홍세화, 정태인, 하종강, 안건모, 박준성 등 11명의 저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하고, 해당 도서 등을 저술하고 출판한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이와 관련해 “이유 없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 정부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책들의 출판과 유통을 금지시킨 바 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금 이와 유사한 행위가 국방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법원이 이와 관련해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글을 집필한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공권력이 자의적 잣대로 도서의 불온여부를 판단하고 양서의 유통을 차단하고 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선택의 자유까지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책의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를 넘어서, 출판에 종사하거나 관련되어 활동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낙인찍은 책들을 추천하면서 출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국방부에 다시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된 자세한 경위와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온서적 목록’ 작성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불온서적 목록’에 선정된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서명 출판 단체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협의회, 서명 출판사: 실천문학,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615출판사, 철수와영희, 이후,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서명 저자: 김진숙, 한홍구, 최한욱, 곽동기, 하종강, 박준성, 안건모, 정태인, 홍세화 2012년 6월 1일

 

책이야기

『소금꽃나무』 1. 『세계일보』 출판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관련 판결 유감” (2012-06-04)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1. <프레시안> "2002 미선·효순은 단순 사고!" 외칠 수 있는가? (2012-06-08)

『이주, 그 먼 길』 1. <오마이뉴스>손가락 다섯 개 보상금이 고작 3100만원? (2012-05-21)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1. 『경향신문』여전히 유효한 헤게모니와 급진 민주주의 (2012-05-15) 2. <프레시안> 99%가 살 길은 'MB 심판'이 아니라 계급투쟁! (2012-06-01)

 

결산보고(표)

 

결산보고

 

이달의 책

고(故) 박종철. 1987년 이래 6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지난 1월 14일이 그의 25주기였다고 하네요.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고 할 만한 6월 민주 항쟁도 올해로 스물다섯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사반세기.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형성되기까지 걸린 세월은 새로운 한 세대가 출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공했을까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온전히 갖춰졌는지에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통해 평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물다섯 살 언저리에 있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새삼 궁금해집니다.
고 박지연. 살아 있었다면 올해 스물다섯 개의 초가 꽂힌 생일 케이크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 반도체 온양 공장에 입사해 3년 동안 일했고,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인정하라고 호소했지만 외면당했고, 2010년 3월 31일 세상을 떠났지요. 그녀의 짧은 생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증폭된 ‘정치에 대한 환멸’의 폐해를 짊어지는 이들은 결국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여는 문장은 이처럼 통렬한 문제 제기입니다. 저한테는 두 죽음 사이의 기간 내내 정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기초해 대안을 조직”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기능이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정치를 정치라고 부르기도 난망한 일입니다. 이 책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가 보수적인 이념 범위 안에서 구태를 반복하는 한 삶의 조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 제목 자체가 개념으로 쓰일 정도로, 출간된 이래 풍부한 논의가 오갔고 수많은 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읽혀야 한다고 믿는 것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같이 간다.”라는 당연한 이유에서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특성과 그 기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풍요로운 삶을 모색할 논의의 장도 넓어질 테니까요. 후마니타스가 소개하는 6월의 책은 그런 이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실망이 실망에서 끝나거나 환멸이 환멸에서 끝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민주화 이전에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좁은 관점으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겠다.”

저자소개_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객원교수 및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한국 현대 정치의 구조와 변화』,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민주주의의 민주화』,『민중에서 시민으로』,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 『現代韓國の政治變動』, 『現代韓國政治の條件』 등이 있다.

신간안내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나 3권』 ◆ 인터뷰어 : 제라르도 뭉크와 리처드 스나이더 ◆ 2012년 6월 출간 예정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나)』가 3권을 끝으로 완간됩니다. 마지막 3권에서는 유명한 셰보르스키와 스카치폴 외에도,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아프리카 연구자들 베이츠와 레이틴, 그리고 아내 루스와 10여 년에 걸쳐 기념비적인 저작 『정치적 장의 형성』을 완성한 콜리어의 인터뷰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셰보르스키의 인터뷰에서는 폴란드 공산 정권을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와 정치학자가 되었는지, 칠레의 반 아옌데 쿠데타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똑똑한 딸이 선생님이나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스카치폴이 ‘감히’ 대학원생 때 스승인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을 비판하며 포부도 당당히 프랑스?러시아?중국 혁명을 분석한 책을 들고 나오게 된 과정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아프리카 연구자들인 베이츠, 레이틴의 인터뷰들에서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흥미로운 아프리카 이야기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 가본 경험이 아프리카 학자로까지 연결된 흥미로운 경우인데요(베이츠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아프리카로, 레이틴은 평화봉사단원으로 소말리아에 다녀온 후 아프리카에 푹 빠졌다고 하네요),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편견들을 깨뜨리면서 주변부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연구자에서 비교정치학계의 인정받는 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흥미진진합니다. 콜리어가 아내와 10년에 걸쳐 8개국의 50년간의 역사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네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이 이 세대 정치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양적 방법론에 대한 이들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을 듯하네요. 그럼 기대해 주세요 ^^

▣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 ◆ 김상곤 엮음 ◆ 552쪽 ◆ 2012년 5월 25일 발간 예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노래 <헌법 제1조> 중에서 “이 책의 필자들은 한국 사회가 시장의 역동성에 기초하되, 민주주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장의 실패와 관료주의의 폐해를 조정함으로써 장기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견지할 수 있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대적 과제들이 불균등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념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물론 이 한 걸음 속에는 자유주의적인 것과 공동체주의적인 것, 온건한 것과 다소 급진적인 것, 단계적인 것과 비약적인 것이 공존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들 중에서 독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적 성격과 개혁 진보적 성격을 가진 것들이 공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지향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3부에서 포괄적으로 짚어 보았다.”_김상곤, 본문 중에서 [지은이 소개] 김상곤(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강남훈(한신대학교 교수)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홍장표(부경대학교 교수)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인재(인하대학교 교수) 최영찬(서울대학교 교수)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윤자(한신대학교 교수) 이건범(작가) 박도영(영산대학교 교수) 안현효(대구대학교 교수) [목차] 제1부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김상곤 제2부 대한민국 분야별 혁신 전략 1장 교육: 교육 혁신과 사회 개혁＿강남훈 2장 일자리: 사회 통합을 위한 고용정책 개혁＿정원호 3장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홍장표 4장 재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김상조 5장 복지: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 주체 형성＿오건호 6장 인권: 인권과 사법정의는 민주ㆍ평화ㆍ복지의 전제 조건＿김인재 7장 농업: 협동과 계약으로 농업의 길을 연다＿최영찬 8장 지역: 선(先)지역 균형 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정준호 9장 부동산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조세 전략＿전강수 10장 생태: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으로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자＿강남훈 11장 남북 관계: 윈-윈하는 남북한 경제＿김기원 12장 공공 부문: 공공 부문을 사회 통합의 거점으로＿김윤자 제3부 대한민국 혁신의 힘과 방향 13장 연대 위에 선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이건범 14장 지속 가능한 복지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박도영 15장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합의＿안현효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Downsizing Democracy)』 ◆ 매튜 크렌슨(Matthew A. Crenson), 벤저민 긴스버그(Benjamin Ginsberg) 지음 ◆ 서복경 옮김 ◆ 2012년 6월말 출간 예정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상적인 비판서이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왜 나빠졌는가를 비춰 주는 거울 같은 책이다.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진스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미국 정치 교과서를 집필한 정치학자로, 이 책 또한 복잡하기 짝이 없는 미국 정치를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로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충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들은 서문에서 시민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말한다. “대중은 전쟁에 참여하고, 세금을 냄으로써 시민권을 쟁취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제 정치 엘리트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 없이도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주권자인 ‘시민’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하는 ‘고객’이자 ‘소비자’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60년 이상 투표율이 하락했다. 건국 초기 예외적일 만큼 인상적이었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정치 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점점 더 법원과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구분하여 ‘개인 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라고 부른다.” 최근 서울시가 ‘시민고객’이라는 호칭을 ‘시민님’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책,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목차] 서문 1장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 민주주의로 2장 시민의 부상과 몰락 3장 투표자 없는 선거 4장 오래된 후원 관계와 새로운 후원 관계 5장 흩어져야 산다 6장 대중에서 메일링 리스트로 7장 개인 민주주의의 법리학 8장 회원 없는 운동 9장 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10장 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페이퍼백 판 서설

출판사 이야기

1. 불온서적관련 강연 하나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에서 '불온서적 저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정태인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립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강연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주세요.





2. 6월 <홍대 뒷골목 책문화장터>_ MBC 노조 후원 도서전



6월 책문화장터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30일)에는 '리퍼브 도서전'이 아니라
정품 도서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MBC 노조를 후원하는 'MBC 노조 파업 지지 및 해직자 후원 도서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3시부터는 후마니타스 책다방 4층에서 피디수첩 최승호 PD의 강연회도 함께 열립니다.
기존 책문화장터에 참여했던 출판사들 이외에 여러 출판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연과 MBC 노조 후원 도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도서전은 비가와도 진행합니다.


<8회 홍대 뒷골목 책문화장터> _ MBC 노조 후원 도서전
일시 : 6월 30일 토요일 11시 ~ 19시
장소 : 후마니타스 책다방 주차장
(우천 시에도 진행됩니다.)

<피디수첩 최승호 PD와의 서늘한 간담회>
일시 : 6월 30일 토요일 3시 (간담회 신청하기)
장소 : 후마니타스 책다방 4층 강연회장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3. 제7회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 공모



전태일재단에서 제7회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 산문, 독후감 3가지 분야로 참가 가능하며 2012년 08월 10일 접수 마감입니다.
독후감 대상 도서에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오도엽 지음)이 들어있네요.

'제7회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 공모 자세히 보기



4. 투표하세요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와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함께하는 '이달의 책' 행사에 투표하세요.
인사회와 알라딘이 함께하는 '이달의 책'은 인문사회신간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매월 도서 10종을 선정하는 행사입니다.
5월에 출간된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골라보세요.
참고로 후마니타스는 『갈등과 제도』,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2종이 투표 도서로 올라와있네요.
참고입니다. 참고...